가족 간 갈등으로 식당 소란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가족이 운영권을 다투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라고 해서, 업무방해와 체포 과정의 폭행을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전부 무죄였지만, 이후 대법원은 체포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3년 8월 23일 선고 2011도4763 판결까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1심 무죄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제1심의 전부 무죄를 사건 전체의 최종 결론처럼 소개하면 이후 판단을 놓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대법원 판결은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며, 환송 뒤의 형량이나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와 보호할 업무를 함께 살핍니다

제1심은 임차·운영 경위, 급여와 명의 변경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항소심도 운영권 양도 합의와 실제 이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운영권 이전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합의, 실제 업무 이전, 평온한 영업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나의 영업이 기존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할 업무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든 명의자·공동운영자의 업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업무방해 무죄가 체포의 위법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하급심은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고 이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범인으로 인정됐는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두드린 상황 등을 들어, 당시 업무방해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체포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반한 하급심의 정당방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가 무죄이면 체포에 저항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안내는 이 사건의 대법원 결론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11조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과 준현행범인을 구분합니다. 자신의 무죄 주장만으로 체포 적법성이나 저항 행위의 책임이 결정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업 중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당시 손님들의 반응과 행위의 정도를 검토해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문내역을 지우려 했다는 주장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과 법원이 증명됐다고 인정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23년 9월 14일 선고 2021도13708 판결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위계·위력으로 인한 방해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제 영업에 영향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도, 소란만 있으면 언제나 성립한다는 단정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현재 조문

운영권 관련 계약·인계 내역과 임차·거래 기록, 소란 당시의 자료, 경찰 도착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도 구별합니다. 운영권 다툼과 현행범 체포, 그 뒤의 개별 행위를 각각 검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선고형이나 이 사건의 환송 후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업무방해 사실관계 점검 도구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유무죄·체포 적법성·정당방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도 가족이라는 이유나 사업자 명의만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