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골목 쪽 차가 먼저 들어갔는데 큰길 쪽 차와 부딪혔다면, 누가 먼저였는지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차가 모두 직진한 사고에서 도로 폭, 진입 시점, 감속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과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것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더 넓은 도로와 만나는 쪽에서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가 있으면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내 차가 정지선에 조금 빨리 도착했거나 차량 앞부분이 순간적으로 먼저 들어간 것만으로 상대 차량이 이미 들어온 내 차에 양보해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큰길 쪽 차에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르면 양쪽 차량 모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합니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면 일시정지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쪽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은 도로 폭과 양쪽 운전자의 행동을 함께 봤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에서 좁은 도로 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멈춰 큰길 쪽 차량 불빛을 봤지만, 그 차가 상가 쪽으로 갈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진입했습니다. 큰길 쪽 차량은 약 시속 97km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고 교차로 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이 큰길 쪽 원고의 과실을 50%로 본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사건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은 ‘큰길’인지 자체가 다툼인 경우를 보여줍니다. 택시 두 대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했고, 양쪽 도로는 모두 편도 3차로였지만 차도 실측 폭은 9.5m와 11m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운전자가 주행 중 한쪽이 상당히 더 넓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소한 실측 차이만으로 넓은 도로 쪽에 우선권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두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22조이고, 현행 규정은 제26조입니다.
보험 도표에서 어떤 상황을 적용했는지 물어보세요
손해보험협회 차12-2 도표는 폭이 명확히 다른 도로에서 양쪽 자동차가 직진한 경우에 적용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순서는 넓은 도로 차량 : 좁은 도로 차량입니다.
-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경우: 30 : 70
- 넓은 도로 쪽 차가 먼저 들어간 경우: 20 : 80
- 좁은 도로 쪽 차가 명확하게 먼저 들어간 경우: 60 : 40
60 : 40은 협회 도표가 좁은 도로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으로 분류한 경우의 기본값입니다. 93다1466에서 좁은 도로 차량이 큰길 차의 접근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은 사정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도표의 비율은 보험사의 검토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자료에 따라 적용할 도표와 가감 요소가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충돌 장면 전부터 원본을 확인하세요
블랙박스는 충돌 직전 한 장면만 잘라 보기보다 양쪽 차가 언제 보였고, 각각 언제 교차로 경계에 들어왔으며, 감속이나 정지가 있었는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도로 폭과 시야는 양쪽 접근 방향에서 본 차로·표지·가림물까지 함께 기록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보험사에는 적용한 도표와 진입 순서를 판단한 장면, 가감 요소와 그 근거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영상이 없어질 우려가 있고 민사상 증거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CCTV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과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폭의 도로를 직진한 자동차끼리의 사고를 다룬 일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