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서버 API 크롤링 정보 수집 업무방해죄?

경쟁사의 서버에 접근하거나 크롤링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숙박예약서비스 업체 직원들이 경쟁사의 API 서버를 크롤링하다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판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 경쟁 과정에서의 크롤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노611 판결은 국내 숙박 예약 서비스 업계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한 숙박예약서비스 업체의 직원들이었고, 경쟁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API 서버를 대상으로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내부 영업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경쟁사의 제휴점 현황, 가격 정책 등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접근한 것이 아니라, 패킷캡처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API 서버의 구조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500만 회에 달하는 대량 호출을 통해 경쟁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능을 개선해 1시간마다 자동으로 호출하는 방식까지 활용했습니다. 피해 회사는 이런 비정상적 접속을 감지하고 서버의 IP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피고인들은 다시 우회하여 접근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 회사는 자사의 서버와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형사 고소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노611 판결결과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 1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노611 판결에서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숙박 예약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노611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회사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입력한 명령어는 본래 API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문이었고, 이를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피해 회사 서버에서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점에 접속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이 피고인들의 크롤링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영업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경쟁사 크롤링 사건 대처 방법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영업 경쟁 상황에서 크롤링을 사용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2020노611)에서 무죄가 된 이유도 서버 장애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접속이 많았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장애 발생 기록, 로그 데이터, 서버 성능 저하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버 장애 증거 확보

피해자는 서버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스템 로그, 접속 차단 시점, IP 우회 정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준비

장애 발생이 피고인의 대량 호출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접속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가 감정이나 네트워크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의성 강조

피고인들이 단순히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내부 문건, 지시 이메일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이번 판례처럼 무죄가 나온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입력한 명령어가 본래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정상적 구문이라는 점, 실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상적 접근 강조

API 서버가 허용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서버가 접근 차단이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 부존재 주장

실제로 서버에 장애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서버 용량, 동시접속자 증가 등 외부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의 부재 강조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영업전략 참고 차원의 정보 수집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법적 분쟁까지 번진 상황에서는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수백만 회의 접속 기록, 서버 구조 분석, 저작권 문제까지 함께 다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IT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노611 판결은 경쟁사 서버에 크롤링을 한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즉, 단순히 데이터 수집이나 API 호출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한 장애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FAQ

크롤링이 항상 불법인가요?

크롤링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합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꼭 서버 장애가 있어야 하나요?

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접속이나 데이터 수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용약관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약관 위반은 민사적 책임, 즉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서버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사실과, 그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 때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버 로그, 접속 차단 기록,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입력한 명령어가 정상적인 범위의 요청이었다는 점, 실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책임도 없나요?

형사 무죄가 곧바로 민사 책임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민사 재판에서 손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만약 암호나 인증 절차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거나 무력화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크롤링으로 얻은 데이터가 공개된 정보라면 문제가 없나요?

공개된 정보라면 위법성은 약하지만, 반복적 대량 호출로 서버에 부하를 줬다면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