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건조물 침입하며 관리인 방해 업무방해죄?

공사현장 관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업무방해 사례 정리

이 사건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서에 집단 민원 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와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공사현장과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건조물 침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던 관리 업무 자체가 방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 측이 법률적으로 완벽한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점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평온을 깨뜨리고 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도5940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지방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심(고등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고, 3심(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들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권리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은 반드시 적법한 업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업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을 관리해 온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점유 과정에서 사법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업무로 보호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침해한 행위는 명백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유죄 판례를 활용한 증거 확보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공사현장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현장 관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경찰 신고 기록, 경비원 상주 증거, 출입 통제 기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의 정당성 강조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수행한 관리 업무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업무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의 보호가치 부정 시도

피고인이라면 해당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도5940 판례에서는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방어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주장

피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권을 회복했어야 한다는 점을 반박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절차 없이 침입한 것이 명백했기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리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문제는 일반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관리권이나 업무의 보호가치 판단 같은 부분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은 공사현장 관리 권한에 법률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업무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권리다’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침입하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여야만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업무로 인정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들어가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조물침입죄와도 연결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유죄 자체가 가볍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례상 명확히 인정된 경우 합의는 감경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네,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은 항상 같이 적용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처럼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침입한 경우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업무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성이 현저해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인인지 불법 점유자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점유의 경위와 기간, 현장의 관리 상태, 외부인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평온’이 존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판례 해석과 법리 다툼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