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 허위저서 제출 교원업적평가 업무방해죄?

대학교수라는 위치는 사회적으로 신뢰받아야 하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 허위 업적을 제출한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교원업적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허위 자료가 제출된다면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을 통해 교수들이 저작자가 아닌 서적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제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원업적평가 허위자료 제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에서 문제 된 사건은 대학교수들이 실제 저자가 아닌데도 특정 서적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리는 데 동의하고, 이를 교원업적평가나 재임용평가에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인 1은 ○○대학교 교수로서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 자료에 자신이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표시된 서적을 업적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인 2 역시 □□대학교 교수로서 마찬가지로 저자가 아닌 서적을 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3은 ☆☆대학교 교수로서 해당 서적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평가 담당자들은 허위의 자료를 사실로 믿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된 것입니다.

2016노162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수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이 교원업적평가나 재임용평가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망 행위로 보았습니다. 교원업적평가는 대학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이며,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연구윤리확약서까지 제출하면서도 실제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저서를 포함시켰습니다. 담당자들이 제출된膨대한 자료에서 일일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는 평가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허위업적 제출 사건의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학교 측이나 동료 교수가 피해자가 된 경우, 허위 자료가 제출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내부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교수의 연구 업적이나 제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내부 윤리위원회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객관적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이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작자가 아닌데도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알고 자료를 제출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학교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저작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업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정적·법적 구제 절차를 동시에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에 허위 업적 제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학내 규정을 근거로 징계 요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출 자료의 성격, 평가 업무와의 인과관계, 본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이름이 추가되었거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학내 징계위원회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은 교수들이 저자가 아닌 책을 자신의 업적으로 제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교원업적평가라는 대학의 독립적 업무를 기망으로 방해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문적 성과의 공정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허위 업적 제출이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교육자의 위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교수의 허위업적 제출이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허위업적 제출이 평가 업무를 기망하여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 실수나 착오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업적평가 외에 학생 성적 평가를 조작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성적평가도 대학의 공정한 업무이므로 이를 허위로 조작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대학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 외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업적 제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판례에서는 제출 과정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는 사적 기관의 업무까지 포함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와 법원 판결은 어떻게 다르나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는 학내 징계 성격을 가지며, 법원 판결은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 공저자 등록을 거절하면 법적 책임이 없나요?

네, 거절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허위업적 제출 사건에서 벌금형만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일 유형 사건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대학 차원에서 제출된 업적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