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게시판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될까? (청주지법 2009고정255)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충돌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에서의 발언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청주지법의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9고정255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대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서 두 명의 교수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교수는 다른 교수의 행동을 비판하며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문제되어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교수 간의 의견 대립과 그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대학 교수)

원고는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로, 동료인 피고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고의 표현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동료 교수)

피고는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가 학교 내부의 문제와 교수들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게시물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2009고정255 관련 법조문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사회상규’는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표현이 모욕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면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처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009고정25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명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할 경우, 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의 표현이 비록 모욕적일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맥락과 상황에 따라 모욕적 표현도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예외적 해석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용된 표현의 비중,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부분적으로 모욕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글 게시 동기와 게시판의 성격, 글의 내용과 수준, 피해자와의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결정되었습니다.

모욕죄 해결방법

2009고정255 해결방법

2009고정255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택한 소송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게시판의 성격과 피고인의 의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게시판의 성격, 표현의 의도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한 게시글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소송보다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과정을 고려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 게시판 사용 시 명예훼손

공공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의 경중을 판단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글의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게시판 내 비방

비공개 게시판에서 비방이 이루어졌다면, 소송보다는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자가 문제 해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반박

자신이 명예훼손을 주장받았다면,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보세요.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 주장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한 자리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차이는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 절차는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게시글 삭제 방법은

게시글 삭제는 해당 플랫폼의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법원 명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방어 방법은

명예훼손 방어는 사실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의견 표명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증거 수집법은

모욕죄 증거 수집은 문제의 발언이나 게시물의 스크린샷, 녹음, 관련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적 대화도 모욕죄 될까

사적 대화라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멸적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됩니다.

언론사의 의도적 사실 왜곡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05다6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