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방치한 통신사 책임은? (서울지법 99나74113)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왔는데, 관리자가 이를 방치해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적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9나74113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사건은 한 전자게시판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윤 팬클럽의 회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가수 박지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들은 박지윤을 향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글들을 오랜 시간 방치하여 삭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박지윤 팬클럽 회원)의 주장

원고는 박지윤의 팬클럽 회원으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글이 삭제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박지윤과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한국통신하이텔 운영자)의 주장

피고는 한국통신하이텔의 운영자로서, 게시판의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글을 오랜 기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용자에게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요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게시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방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 글을 방치한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1999년 1월 27일부터 2001년 4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99나74113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고의로 또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번 판례에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100만 원으로 책정된 것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결과입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게시된 명예훼손 글을 적시에 삭제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이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망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을 통해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방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99나7411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게시판 운영자가 명예훼손 글을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이나 요청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게시판에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게시될 경우, 이를 관리하고 삭제할 책임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다는 원칙적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예외적 해석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의 예외적 해석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게시판 운영자가 명예훼손 글을 알 수 없었거나 알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예외적 해석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나 요청의 부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특정 통신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게시된 내용이 명백히 불법적이지 않다면, 삭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원칙적 해석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 게시판 관리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명예훼손 글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의 과실은 명백하며, 원고의 피해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와 제53조의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게시판 관리 의무 해결방법

99나74113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자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후, 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원고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명예훼손 글 즉시 삭제 요구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을 때 즉시 삭제를 요구했지만, 운영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영자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때 소송을 고려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무대응으로 인한 추가 피해

명예훼손 글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추가 피해의 범위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입 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이 시도되었으나, 피고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직접 고소 사례

피해자가 직접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사람을 고소한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외에도 게시판 운영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법적 경로를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FAQ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책임은?

전자게시판 관리자는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글 삭제 기준은?

게시글이 다른 이용자나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 삭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조치는?

피해자는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방치 책임은?

피고가 명예훼손 글을 알고도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손해배상액은 게시판 관리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항소 가능성은?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합니다.

법적 대응 시 주의사항은?

법적 대응 시에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의 적용 범위는?

관련 법조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명예훼손 방지 의무 등 전반적인 전자게시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증인 명예훼손 정말 무죄일까? (서울지법 2000노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