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도 공익이면 처벌 안받나 (대법원 70도1266)

명예훼손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0도1266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공적인 발언이 문제로 지적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 행사에서 국가원수였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로, 피고인의 발언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70도1266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 조항 중 하나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거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지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뜻하며,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으로, 사실을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즉, 사실이 아닌 허위의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라는 점에서 제1항과 구분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중대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70도126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합니다. 즉, 이 조항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이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0조

예외적으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예외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310조와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고 제310조를 적용하려 한 점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 해결방법

70도1266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으므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측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국가원수의 명예훼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허위사실 주장

어떤 개인이 SNS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명확한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 부인

사적인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경우,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적 대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오인

근거 없는 루머를 믿고 이를 퍼트린 경우,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정정 및 사과를 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실 오인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적 절차보다는 빠른 사과와 합의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 주장

경쟁사를 비방하여 사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사과와 합의가 더 적절한 해결책입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복리와 관련된 이익으로, 개인의 이익과는 구별됩니다.

허위사실이란?

허위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조항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10조란?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되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면책됩니다.

공연성이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진실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하며, 명예훼손이 면책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면책 사유?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면책됩니다.

대법원 판례 조회?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정보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 없으면 처벌 가능? (대법원 70도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