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18도1736)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당황하신 적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도1736 모욕·폭행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B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B를 향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B에게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B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A의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되었습니다.

원고(검찰)의 주장

이 사건의 원고는 검찰로서, 피고인 A가 B에게 한 발언은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A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무례함과 모욕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자신의 발언이 모욕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A는 또한 발언이 B에게 실제로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하며,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도1736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의 선고’란 법원이 범죄에 대해 법률에 따라 형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권’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은 법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사법 절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의 상고권(항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에서의 불필요한 상고를 막고,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18도173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은 법원이 내리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 피고인에게 비용을 물릴 경우, 법원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상소(항소나 상고)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 조항의 예외적 해석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이 조항의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이 조항의 예외적 해석은 상소 절차에서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소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원이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원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이 형벌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소송비용 부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해결방법

2018도1736 해결방법

2018도173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송에 승리했다면, 이 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의 소송비용 일부 부담

만약 피고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패할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 전부 부담

피고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에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 없음

원고가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면 비용 절감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고 비용 피고 부담

피고가 상고에서 패소하여 상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고의 승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승산이 높지 않다면, 상고를 포기하고 원심 판결에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FAQ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모욕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경범죄로 분류되며,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기준은

소송비용 부담은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란 무엇인가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급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상고 이유는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며, 판결의 일부로서 명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재판 절차가 종료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특정한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는 법률 위반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기각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상고 가능 여부

벌금형의 경우 상고는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의미

소송비용 부담은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며 판결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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