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기록을 몰래 촬영하고 전과자라고 소문낸다면 명예훼손죄 적용될까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696)

혹시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09고정1696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고소인(피해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법원에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주민들에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피고인 1도 이 자료를 받아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피해자)

원고는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입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경력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전과자’라고 비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이웃)

피고인 2는 원고와의 과거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서 범죄경력기록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록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원고를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서 해당 기록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1은 벌금 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미리 납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09고정1696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경력조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경력조회란, 개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무단으로 이를 조회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정보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허가받지 않은 절차나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고정169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경력의 조회나 수사경력의 조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처리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보의 불법적인 접근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예외적 해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라면 범죄경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의 예외적 해석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 해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범죄경력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적 해석이 아닌 원칙적 해석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09고정1696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죄경력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로, 소송은 적절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소송의 복잡성과 형사사건에 따른 법률적 이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주변의 증인 확보와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고가 사적인 대화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사적인 대화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으로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발언의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언을 통해 발언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된 경우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게시글의 캡처와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확산이 빠르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AQ

명예훼손 기준은?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를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연한 사실이란?

공공연한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대화가 아닌,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유포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피고인의 항소 가능성?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상급 법원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벌금형 대체 방법?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범죄가 한 번에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다른 죄를 합산해 처벌합니다.

노역장 유치란?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해 형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이 결정됩니다.

가납명령이란?

가납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는 접근 금지, 신변 보호 요청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이러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취득 처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급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거짓말, 출판물로까지 이어졌을 때 죄가 될까? (대법원 2009도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