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소란 업무방해죄?

사무실 안에서 욕설과 소란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여러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이어진다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누구라도 큰 불안과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을 통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사무실 욕설 소란 업무방해 사례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지만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피고인 2는 2015년 4월 13일, 피해자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2시간 30분가량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인 2015년 4월 16일, 피고인 1도 같은 사무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경찰이 올 때까지 사무실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1시간 20분 정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

2015고정195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고 불만을 표현한 수준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직원들의 업무를 막고 사무실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가 명백히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경영 참여나 내부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와 오랜 갈등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욕설과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이 모두 업무방해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우선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맞대응하면 상황이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녹취나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피해자 본인만의 주장으로 남기기보다,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함께 확보되면 사건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빠르게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사소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과 장시간 소란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면, 억울하다고 해서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의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근거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원들의 증언, 당시의 녹취록이나 CCTV 영상, 사건 직후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로도 함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피해 회복이 보다 확실해집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사건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불만 표출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행위가 고의적인 업무 마비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욕설과 장시간 소란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장시간의 욕설과 소란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도 법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을 겪는 분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며, 피고인 입장이라면 사건 직후부터 신중한 태도와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활동이라면 모두 ‘업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회사의 경영 활동, 직원들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등이 해당합니다.

짧은 시간 욕설이나 소란을 피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순간적인 언행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벌금액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현장에서의 녹취,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었다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업무’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한 사건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에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단순한 내부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