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수위

사자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 그 기준과 구체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고인도 명예훼손의 대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은 살아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법 제308조는 고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목적

이 조항은 단순히 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사회적 평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유족의 인격적 이익까지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형법 규정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비교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어 사자명예훼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유죄가 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불이익

특히 교사, 공직자, 언론인 등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군에게는 단순 벌금형도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 적시

허위사실을 말하면 당연히 문제지만,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와 같은 소규모 대화라도 녹음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익 목적 여부

공익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단순한 흉보기에 불과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필요성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유족이나 상속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유죄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사건

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된 2013도12430 판결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서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연성과 비방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사례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드라마 「서울1945」

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된 2007도8411 판결에서는 KBS 드라마 「서울1945」 속에서 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문제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족 측은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허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표현 자체가 공연히 이루어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예술적 표현과 역사적 해석의 범위를 존중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조상 비석 사건

대법원 1972년 9월 26일 선고된 72도1798 판결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도로변에 비석을 세우고 상대 문중 조상들을 모욕하는 문구를 새긴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비석에 새긴 내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비석의 문구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 발언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년 7월 26일 선고된 77노713 판결에서는 피고가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와 참고인 몇 명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윤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소 진행된 사례

술자리 발언

A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세상을 떠난 한 유명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 사람, 생전에 범죄에 연루됐었다더라”라는 식의 말을 별다른 생각 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대화를 녹음했고, 그 파일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며칠 뒤 고인의 유족은 발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고인인데 설마 큰 문제가 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그냥 들은 이야기를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와 발언이 퍼져 나간 경위에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기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사건

B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고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지만, 고인의 유족들이 고소를 하면서 사건은 사자명예훼손죄로 번졌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야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쟁점

허위성 여부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이 단정적인 표현인지, 단순한 추측인지 세밀하게 따집니다.

발언의 맥락

발언이 단순한 비방인지, 아니면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제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발언 매체와 파급력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개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률적 대응 방법

피해자(유족) 측 대응 전략

유죄 판례를 통한 공소 유지 논리

공연성과 비방성의 강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고,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처럼 발언의 전파 범위와 파급력, 그리고 내용이 단순한 인격 비방이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허위성 및 사실 적시의 구분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언급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족은 발언이 단순한 검증이나 토론이 아니라 개인적 모욕에 불과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발언의 어휘 선택, 맥락, 의도를 세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 판례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

공연성 부정 방어에 대한 대응

경찰 조사 중 발언 사건에서는 발언이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전달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발언이 실제로 전파될 수 있는 구조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 온라인 게시물, 대화의 공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허위성 판단 누락 방어에 대한 대응

조상 비석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위성 판단을 생략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발언자) 측 대응 전략

무죄 판례를 통한 방어 논리

공연성의 부정

서울고등법원 77노713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발언이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에게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발언 당시 장소, 참석자 수,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허위성 입증의 한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72도1798 판례처럼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죄가 가능하므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거나 허위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발언의 목적 정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측은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이 상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공익성 강조

발언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였는지, 대중의 알 권리와 연결되는지, 또는 고인의 생전 활동과 공적 지위와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 토론의 일환임을 설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최소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례에 대비한 방어 전략

발언의 맥락 강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연성과 비방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도 피고인 측은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 기초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이 단순 비난이 아니라 사회적 검증 과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유도

발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사후 태도가 중요합니다. 발언을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 필요성

수사기관은 발언의 상황과 의도를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맥락을 짚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사자명예훼손죄는 단순히 고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8조는 명확히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의 고소가 있을 경우 실제로 기소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는 반면,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공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허위성, 공연성, 공익성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경찰 조사 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유족이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가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유족 중 한 명만 고소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영향은 고소인의 지위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한 줄도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단순 댓글이라도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려면 발언이 단순 비난이나 험담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 언론 보도가 가능한가요?

사자명예훼손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민사소송도 병행될 수 있나요?

네. 유족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도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거나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외국인도 형법 제30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