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번영회 회장 단전 업무방해죄?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는 점포, 그에 따른 갈등, 단전이라는 마지막 수단.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과연 정말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을 통해, 시장번영회 회장이 체납자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사건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장번영회 단전조치 사건 개요

시장번영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한 상가의 관리비를 수년간 체납한 점포에 전기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가는 사천시에 위치한 종합시장 내 △△상가로, 점포 세 개를 연결하여 의류판매와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고, 이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번영회에서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피해자 부부는 당시 시장번영회의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고, 번영회는 공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전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부는 전기 차단으로 인해 의류판매와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장과 사무국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이 조치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003도4732 판결결과

판결 결과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인 명예훼손,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은 유죄로 판단되어 일부 유죄 부분은 유지되었지만,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함으로써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단전조치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적인 행위임에는 틀림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장번영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에 대해 단수 및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규약은 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전조치가 있기 전, 시장번영회 측은 체납자에게 여러 차례 납부 요청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단전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근거했고, 목적 역시 단전 그 자체가 아니라 체납 관리비의 회수를 위한 수단이었기에,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긴급성과 보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전조치와 유사한 분쟁에 대한 대처 방법

비슷한 상황은 상가 운영자들 사이에서 꽤 자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이나 공용시설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절차 없이 제재를 가하면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전기 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상황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전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압류 해방금 공탁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언론 노출보다는 시장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피고인 입장

관리자나 회장 입장에서는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 전, 관리규약 등 내부 규정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업무방해나 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가압류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최종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단전조치를 당한 점포주가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첫째로 단전조치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규약 위반이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처럼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단전조치를 계획 중인 상가 운영자나 시장번영회 관계자라면, 반드시 관련 규약을 사전에 명문화하고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단전조치 전에 체납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경고를 보내고, 법적 조치를 우선 진행한 후에도 납부가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조치를 취해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동기, 방법, 수단의 정당성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결론

시장번영회 회장이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이 사건은 단순히 단전이라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용인 가능성이 핵심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내부 규정에 근거했는지, 마지막 수단으로서 긴급하게 진행된 것이었는지 등 여러 정황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절차 없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면 유죄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 모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판단 이전에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단전조치 외에도 단수나 출입통제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전 외에도 단수, 출입통제 등 상대방의 업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공탁이 있으면 무조건 단전하면 안 되나요?

공탁 자체가 ‘관리비 납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압류해방금 공탁은 단순히 채권 보호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번영회 규정이 없으면 단전은 불법인가요?

내부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모호한 경우, 단전 같은 강제조치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규약을 명확히 정비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전조치 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고소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성, 위법성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입주자들이 단전조치를 결정해도 불법일 수 있나요?

단체의 집단적 결정이라고 해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결의가 항상 면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전기 사용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다면 단전 가능할까요?

전기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관리비와 별도로 한전에 직접 납부하고 있다면, 번영회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업무방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손실이나 재산상 피해가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전이 아닌 경고문 게시도 업무방해로 문제되나요?

단순한 경고문 게시나 안내 정도는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지만, 게시 방식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상가 외의 다른 공동시설에도 적용되나요?

네, 기본적인 법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등 공동시설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성격과 내부 규약의 유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