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선거 홍보요원 동원 업무방해죄?

재건축 조합 선거에서 공정성이 흔들리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홍보요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 선고 2015고단1539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 홍보요원 동원 사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수조 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컸고,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가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총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홍보요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촉된 홍보요원뿐만 아니라 ‘비공식 홍보요원’까지 조직하여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를 몰래 전달받아 은폐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민총회의 공정성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2015고단153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은 징역 6개월, 피고인 2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민총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매우 무겁게 보고 실형까지 선고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홍보요원 제도가 본래 단순한 전달 역할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서면결의서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례번호 2015고단1539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업무방해죄로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 제공까지 있었던 점을 종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건축 총회 업무방해 대처방법

재건축과 같이 큰 규모의 이해관계가 걸린 총회에서 업무방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현실적인 방법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먼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이나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홍보요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서면결의서가 부당하게 수거되었다는 정황 등을 빠짐없이 적어두는 겁니다. 이후 이를 다른 주민들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면 사건의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주민대표 모임에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전달 수준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총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영역이므로, 자료와 증언이 확보되면 충분히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 전달자로 활동했는지, 적극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은폐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병합된 혐의가 있는 만큼, 양형에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 선고 2015고단1539 판결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총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가 어떻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홍보요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서면결의서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행위는 명백히 업무방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보지 않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업무방해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꼭 물리적인 방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위 판례처럼 ‘위계’, 즉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왜곡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홍보요원 활동은 전부 불법인가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후보 지지 유도나 금품 제공과 연결되면 불법이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를 근거로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법 위반입니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다만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서면결의서 불법 수거 정황이나 홍보요원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으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거나 반성,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총회 공정성은 공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이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판례에서도 홍보요원에게 제공된 다과나 소액 현금까지도 모두 불법 기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총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보므로,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면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책임도 생기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