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2019노7122)

혹시 개인적인 전화 통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9노7122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두 명의 피고인은 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통화는 피고인들이 특정 아파트의 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자리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통화 상대방이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해당 아파트 수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화 녹음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

원고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결국 자신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피고인)

피고인들은 해당 통화가 1대 1로 이루어진 사적인 대화였으며, 통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발언이 전화 통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19노712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아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 사유)를 규정합니다.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전파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노712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이고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면 형사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발언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이 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발언의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은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 처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즉, 발언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해석

본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가 원칙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소외 1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공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발언이 비록 1대 1 통화에서 이루어졌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9노7122 해결방법

피고인들이 항소에서 패소한 본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전화통화 녹음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법원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률적 논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전화통화 녹음된 경우

전화통화가 녹음되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단순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제3자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이 전달된 경우, 전파 가능성이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대화인 경우

사적인 대화에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보다는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적인 내용이 공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FA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의 의미는?

공연성이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 전달이 아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의 기준은?

전파가능성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됩니다.

녹음된 대화의 증거성은?

녹음된 대화는 당사자 간의 대화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원심의 차이는?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의 기준은?

유죄 판결은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고소 절차는?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량 결정 요소는?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소사실 부인 방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려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거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조된 문서를 다시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까 (대법원 2020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