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기자회견 빙자 출근저지 업무방해죄?

단순한 집회 참가나 짧은 출근 방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지점장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의 출근을 10분 정도 막은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배경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앞 집회와 출근 저지 사례

이 사건은 보험회사의 지점장들과 노조원들이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련의 시위를 진행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진행했고, 본사 앞에서는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죠.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날에는 본사 앞에서 지점장들과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10분 정도 방해했습니다. 일부 노조원은 임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행동도 했고, 이로 인해 해당 임원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범위를 넘어 업무방해로 처벌받게 된 배경에는 어떤 법리가 작용했을까요?

2008노1686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에서 피고인 1, 2, 3, 4가 진행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임원 출근 저지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의 수준은 과격한 폭력이나 장시간에 걸친 방해가 아닌 점을 참작하여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1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 2, 3, 4가 출근 저지에 가담하여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우선 피고인 1의 경우,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을 넘어, 실제로 행사 현장을 주도하고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까지 주관한 점을 들어 집회 주최자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집회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신고 집회’로 간주되었고,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피고인 2, 3, 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회사 본사 앞에서 임원들의 출근을 10분 정도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과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인 진술과 영상자료 등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히 사용자 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출근을 방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업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되었는지가 아니라, 방해하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객관적 결과’가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근이 단 10분 정도 지체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와 물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이 판례는 집회나 항의 활동이 매우 민감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정당한 항의라고 믿었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즉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임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위협이나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기억을 기록하고, CCTV나 현장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상황을 회사 측과 공유하고 법적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론 노출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나 조직 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 참여자였는지, 현장을 주도했는지, 물리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상황 당시 촬영된 영상이나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미신고 집회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되,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 ‘합의 시도’, ‘처벌 불원서 확보’ 등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참가자와 주동자 사이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법원의 시각은 ‘의도’와 ‘객관적 결과’에 집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은 집회와 시위가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용이나 방식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출근 방해 행위처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조직적인 행동과 위력적 수단이 수반되면 충분히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가 미신고 상태에서 이뤄졌고, 명백히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였다는 점, 그리고 출근 방해가 의도적으로 조직된 행위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항의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 절차적 적법성,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제를 실무적으로 적용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형사범죄인지, 이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FAQ

회사 임원 출근을 5분만 막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2008노1686 판결에서처럼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그 과정에서 위협적 분위기나 물리적 저지가 동반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방해의 의도와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자회견도 미신고 상태이면 처벌 대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더라도 다수의 인원이 일정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집회’의 실질을 가진 경우, 사전 신고가 없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점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법인가요?

지점장이 사용자 대표로서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지휘권을 가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 가능 여부는 형식보다 실제 역할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죄와 집회법 위반은 동시에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면서 동시에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법 위반 행위가 독립된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막는 것이 단순한 항의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 항의라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 차단, 욕설, 위협, 몸싸움 등 ‘위력’이 수반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항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나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의 유형·무형의 힘을 말합니다. 꼭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군중이 포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합의나 반성문 제출이 중요한가요?

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정당한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부당행위가 있으면 출근 저지도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 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이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력구제 방식으로 출근 저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장한 집회도 경찰 신고 대상인가요?

네.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일정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형태라면, 기자회견이든 아니든 집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