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댓글 공감비공감을 매크로로 대량 조작 업무방해죄?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 기능은 단순한 버튼 클릭을 넘어 사회적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를 조작한다면 피해는 포털사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크로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 클릭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과열 경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털 댓글 조작 사건 사례

2019노461 판결의 사건은 포털 뉴스의 댓글 공감·비공감 수치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개진의 차원을 넘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클릭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 이상의 ID가 사용되었고, 특정 기사와 댓글에 동일한 패턴의 클릭이 집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단순한 여론 표현을 넘어, 포털사가 운영하는 댓글 순위 산정 절차 자체를 교란한다는 데 있습니다. 댓글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는지, 또 얼마나 반대가 있었는지를 공정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로그 기록에는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좌표값 클릭, 쿠키 초기화 직후 접속 같은 비정상적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이용자의 클릭 행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죄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2019노461 판결

판결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서울고등법원은 ‘장애’라는 개념을 단순히 서버가 멈추는 물리적 마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댓글 순위 산정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ID와 단말기를 사용했는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범죄일람표와 시기·방법·횟수·피해자만으로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증거 판단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했다더라”와 같은 전언형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척되었지만, 로그 분석, 동시성 패턴, UA(브라우저 식별값) 변조, 쿠키 생성 직후 접근, 기사목록 전송 기록 등 객관적인 기술적 자료들이 이를 보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모와 실행이 인정된 것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대처방안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사실 입증 자료 확보

피해자인 포털사는 댓글 순위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9노461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로그와 접속 패턴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서버 로그, 접속 기록, 좌표값 등 기술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직적 행위 정황 제시

단순히 일부 사용자가 반복 클릭했다는 수준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동일한 시간대에 다수의 ID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점,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자동화된 범행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법적 보호 요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선거 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노461 판결에서는 선거운동 해당성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가 된 점을 참고해, 선거범죄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행위와 선거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객관적 증거 분석 대응

피고인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라면, 무엇보다 로그나 기술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노461 판결에서 법원은 전언형 진술은 배척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증거능력 없는 진술에 의존한 기소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모 부인 전략

공범 관계가 쟁점인 경우, 단순히 ID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작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독립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됩니다.

양형 요소 강조

만약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실행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나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실형 여부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이런 사건을 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로그 분석, 쿠키 추적, UA 변조 검토 같은 기술적 문제는 전문성이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능력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세부 규정을 잘 이해해야만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면 무료 상담이나 간단한 법률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은 포털 뉴스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매크로로 대량 조작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 개념을 단순히 서버가 멈추는 수준으로 좁게 보지 않고, 절차의 공정성이 왜곡된 경우까지 포함해 해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전언형 진술은 배척하면서도 객관적인 로그와 기술적 패턴을 통해 공모를 인정한 점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FAQ

댓글 공감수 조작이 실제로 사회적 피해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댓글 순위는 뉴스 이용자들의 여론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작이 일어나면 특정 의견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다른 의견이 억눌리면서 여론 왜곡이 발생합니다.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업무방해죄는 포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데 초점이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주로 불법 접속, 데이터 침해, 악성코드 유포 같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손으로 클릭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손으로 클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상 이용 범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매크로나 봇을 통해 인간적 패턴을 벗어난 클릭이 반복될 때 범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인 포털사가 댓글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형사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사후적으로 댓글 기능을 폐지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과 로그 기록에 근거해 형사책임이 판단됩니다.

댓글 조작과 선거 범죄는 항상 연결되나요?

아닙니다.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한 행위임이 명확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정치 관련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범 관계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직접적 지시나 승인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할 때는 로그, 기사목록 전송 내역, 반복적 패턴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인 일반 댓글 작성자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포털사의 업무지만, 댓글 작성자가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적 구제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조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을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실제 사용자가 범행에 활용할 것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만 알았던 경우와는 달리, 제공 의도와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마케팅 목적으로 자동화 클릭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마케팅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 동일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교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