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강제처분표시 훼손 시 업무방해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달관이 강제처분표시를 한 경우, 이를 자의로 떼어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테이프 하나 뗀 걸로 무슨 죄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스티커 제거’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를 바탕으로 강제처분표시를 훼손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처분 무시하고 강제처분표시 훼손한 사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출입금지’ 및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집달관이 현장에 부착한 강제처분표시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흔히 이런 표시들은 테이프, 종이, 플래카드 등 물리적 형태로 붙어 있으며, 누가 봐도 법원 결정에 따른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별다른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표시물을 떼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본인은 단순히 부당한 조치를 되돌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전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와의 차이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40조 공무상표시무효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도 판단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선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
공무원에 의하여 공무상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로 인하여 표시한 표시를 손상 또는 제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표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의 집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단순한 ‘표시 훼손’을 넘어서 그 공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달관의 강제처분표시 효력은 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해당 가처분결정이 부당했다면 그에 따른 강제처분표시도 무효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가처분결정이 잘못되었으니, 거기에 기초한 표시를 제거한 것도 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가령 부당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실제로 부당하든 아니든,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이상 그 효력을 누구도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을 해치는 행위는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집달관 업무 자체를 방해한 행위로 본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나 분풀이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업무 자체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특히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달관의 강제처분표시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명백히 ‘공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곧 공무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방해와 업무방해는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공무상표시를 무효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집달관의 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된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표시 훼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업무방해죄는 그로 인해 ‘업무 진행 전체가 영향을 받았는지’까지 따져보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 다시 보기

형법 제3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란 반드시 경제적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집행 행위나 행정적 처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란 기망적인 수단, ‘위력’은 물리적 힘을 의미하므로, 표시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입장

이와 유사한 판단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도1130 판결에서도

“가처분의 효력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해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명령에 따른 표시나 조치를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함부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조치를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 훼손은 금물

혹시 실제로 부당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표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이의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즉시 항고나 가처분취소 신청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있더라도 ‘절차를 어긴 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제처분표시 훼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

강제처분표시 훼손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표시를 제거했다’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한 표시라면, 그 효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피고인이 표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닌 물리적 훼손으로 대응했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제처분표시 훼손 업무방해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법원의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FAQ

강제처분표시를 몰랐다고 훼손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표시물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형식상으로 ‘공무상 표시’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금지’, ‘공사중지’ 등의 문구가 명확히 보이는 상태였다면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집달관이 아닌 일반인의 표시를 훼손한 경우도 업무방해죄인가요?

표시를 한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표시가 특정인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표시를 훼손해도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표시 자체가 공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면 그 효용을 해쳤다는 점만으로도 위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처분취소 신청을 해두었는데 그 전 표시를 훼손했다면 괜찮은가요?

가처분취소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표시를 훼손했다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중 강제처분표시를 떼도 되나요?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집행 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면, 그 표시를 제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강제처분표시 훼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표시를 훼손한 뒤 원상복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표시를 복원했더라도, 훼손 당시 이미 범죄는 성립되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태도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분기록이 남아 향후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표시 훼손과 업무방해죄는 동시에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140조(공무상표시무효죄)와 제314조(업무방해죄)는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업무방해죄는 고소·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공소제기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무방해 요소가 명백하다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표시 훼손의 경위, 가처분결정의 유효 여부, 당시 정황 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통한 선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