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주민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공유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대법원 2010도8265)

혹시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정보가 유출되어 불안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0도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로부터 B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출력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다른 주민 C씨에게 보여주며 B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며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A씨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자료를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씨는 B씨의 범죄경력기록을 C씨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A씨는 명예훼손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범죄경력기록을 C씨에게 보여준 행위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죄경력자료를 부적절한 용도로 취득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0도8265 관련 법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경력자료란 개인의 범죄 이력을 기록한 자료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있습니다. 즉, 개인의 과거 잘못이 부당하게 이용되어 그들의 사회적 재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사회 정의를 지키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지적하여 보이는 것)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인데, 이는 해당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그 사실이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0도826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범죄경력자료를 특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이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예외적 해석에서는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를 조회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법 위반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예외적 해석에 따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6조 제3항의 취득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통해 자료를 얻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법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예외적 해석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실이 전달되었어도 그로 인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규정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를 위법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을 적용하였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해결방법

2010도8265 해결방법

피고인은 법이 정한 용도 외에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위법한 자료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나홀로 소송은 법리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다른 아파트 주민의 범죄경력 취득

다른 아파트 주민의 범죄경력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를 취득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보다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에서의 범죄경력 조회

직장에서 동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문제가 된 경우, 소송을 피하고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내부 해결이 우선입니다.

가족의 범죄경력 조회

가족 구성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가족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타인의 명예훼손 발언

타인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경우, 소송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이 실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소한 문제라면 직접 사과와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FAQ

범죄경력조회란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이나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형의 실효는 무엇인가요

형의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특정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자료는 주로 수사기관의 조사, 특정 직무 수행, 채용 심사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취득은 언제 범죄인가요

범죄경력 취득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은 사실의 적시 여부, 공연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 그리고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범죄경력 유출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범죄경력 유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으며, 이는 범죄경력자료의 부적절한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파 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전파 가능성은 특정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09도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