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상가 전기선 절단하고 간판 철거 업무방해죄?

건물주가 임차인의 점포 전기선과 간판을 철거했다면, 당연히 영업방해로 처벌받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대구지법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차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점유 분쟁 중 영업방해 사례

임대차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종종 점포 인도 문제로 다툼이 생깁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주는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은 명도 기한까지 점포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되기 전에 건물주가 미용실의 전기선과 전화선을 자르고 간판까지 철거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용실은 명도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영업을 멈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소유 건물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점포로 들어가는 전기와 전화선을 절단하고, 외부 벽면과 내부 벽면에 설치된 간판들을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를 끊고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이 주장한 ‘영업 방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기로 한 시점이었고, 영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 결과

판결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기선을 절단함으로 인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외제 화장품들이 부패된 점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업무방해 부분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그 집행 자체는 물론 경영의 저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간판을 철거했을 당시, 피해자인 임차인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점포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며, 철거 잔재물들이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명도 소송의 결과로 명도 기한도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의 위험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그러한 위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최소한 계속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습니다.

전기선 절단과 간판 철거가 문제될 때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임대차 종료 시기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무리하게 철거나 단전 조치를 단행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죄와 같은 다른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선 하나, 간판 하나의 조치가 형사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업무방해 분쟁에서의 현실적 대응방안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자신이 임차인이고, 건물주로부터 전기선 절단, 간판 철거 등 물리적인 조치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CCTV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상담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설정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건물주 입장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도 결정이 있다고 해도, 그 집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전기선 절단이나 간판 철거 같은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신이 어떤 경위로 해당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자료와 법적 근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 시공일정, 기존 입주자와의 소통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외에도 손괴죄, 협박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나 고소장에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내역, 시간대,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상 손해(예: 매출 감소, 물품 훼손 등)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업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그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증명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출자료, 영업일지, 고객예약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가장 우선시할 것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수리 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된 사진, 점포 내 영업 활동이 멈췄음을 보여주는 증거, 철거공사의 전체 일정표, 타 점포와의 철거 동시 진행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사건화되기 전에 민사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남의 영업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제 영업 여부와 피해 내용이 판결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대구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은 ‘영업 중단 상태’였던 임차인의 피부미용실에 대해, 건물주가 전기선과 전화선을 자르고 간판을 철거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실제 영업이 있었는지 여부”와 “방해 위험성의 존재”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이나 공간 사용상의 충돌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계속 중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영업 중단 상태라면 전기 절단이나 간판 철거가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지만, 반대로 영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리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초래될 ‘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번 사건처럼 업무가 이미 중단된 상태라면 그 위험조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 부착, 잠겨 있는 출입문, 철거공사 잔재물, 고객 출입 기록 부재, 매출 정지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거는 될 수 있으면 사진, 계약서, 출입기록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명도 소송에서 이겼다면 전기나 간판 철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명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리한 실력행사는 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판 철거나 전기 절단 없이도 영업 방해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 앞을 차량이나 물건으로 막아 고객 출입을 어렵게 만든 경우나, 반복적인 소음 유발,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방해의 방식이 물리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 인도 기한이 남은 상황에서 전기선이나 전화선을 자른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인도 기한이 남아 있고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면, 전기선 절단은 명백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영업 중단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소유권 행사 아닌가요?

간판이 건물 외벽에 부착돼 있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면 간판은 임차인의 점유 대상이므로, 건물주의 임의 철거는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선을 자른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영업손실, 냉장 보관 제품 훼손, 고객 예약 손실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전기선을 끊었다면 전자제품이 고장났는지 여부에 따라 손괴죄가, 영업이 방해되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간판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면 철거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이 건물주 소유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면, 철거 행위가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유보다도 ‘누가 사용 중이었는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범죄로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채용, 각종 자격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