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진술조서 실제 진술 불일치 업무방해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서와 다르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조차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을 바탕으로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서가 문제된 업무방해죄 사례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며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피고인이 어떤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안경모의 진술조서였습니다. 검사는 이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이 달랐던 상황

법정에 출석한 참고인 안경모는, 수사기관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임의로 기재해놓고, 그저 “괜찮으니 서명만 하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서의 내용은 자신이 말한 바와 다르다는 것이었고, 서명 자체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또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동의 없는 조서 사용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이 나온 법적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참고인 조서가 있고, 그 진술자 본인이 법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부인했으며, 서명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90도1474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결론을 확정합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의 업무방해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핵심 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계’ 즉,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조서의 진술이 ‘속임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사가 이를 증거로 활용하려 했으나, 법정 진술과 충돌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성립조차 되지 않게 된 것이죠.

증거능력이 무너지면 업무방해죄도 무너진다

한 사람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서류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진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와 같이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경모의 진술조서가 무효화되자,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서 하나의 신빙성이 전체 사건의 판가름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서에 서명했더라도 유죄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단순히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괜찮으니 서명만 하라’는 식의 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기재된 조서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점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은 단순히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끝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본질은 ‘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진술의 우위’라는 두 가지 축입니다. 나아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로의 동의 여부’를 통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실제 조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그 서명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조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줄이려면

누구나 수사기관의 분위기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행동 하나가 이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느껴졌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법정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철저한 증거 다툼의 영역

이번 사례처럼 업무방해죄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뿐 아니라 ‘그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무례하거나 논란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그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되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해당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조서가 핵심 증거일 경우, ‘그 조서가 실제 진술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결론

진술조서에 단순히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과 자신이 실제로 말한 바가 다르다고 진술한 경우,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검사 작성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 불일치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가 단순히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법적으로 적법하고 신빙성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주요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같은 죄명은 자칫 억울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절차가 늘 완벽한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억울한 유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진술과 조서 간 불일치가 드러난다면, 충분히 ‘검사 작성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 불일치로 업무방해죄’ 무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FAQ

진술조서에 서명했는데도 무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한 서명만으로 조서 내용 전체가 진실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피고인이 해당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되진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황증거나 다른 진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조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검사 또는 경찰이 임의로 조서에 내용을 넣었다’는 점을 진술로 밝혀야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서 작성 당시 녹음이 없었는데 문제 없나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되지만, 녹음이 없는 경우 조서의 진위 여부가 더 강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거짓 조서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되면 변호인을 통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조서 간 차이가 명확하다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조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조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피해자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실제 방해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며,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 현장 녹화, 문자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검사 작성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 불일치로 업무방해죄가 무죄된 다른 사례도 있나요?

유사한 사례는 몇 건 더 있습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 당시의 강압이나 기망이 인정된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서는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업무방해죄 외에 공갈이나 폭행죄와 함께 기소되면 전략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공갈죄나 폭행죄는 업무방해죄보다 증명의 구조나 해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죄명에 따라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조서의 효력도 죄명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