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원실 경찰관에게 욕설 항의 업무방해죄?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을 향해 욕설과 협박을 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고정1746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서 발생한 욕설 항의 사건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진정서를 제출했던 이들이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찾아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민원인이었던 피고인들은 담당 경찰관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항의가 어디서 어떻게 행해졌느냐에 따라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범죄사법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진정사건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29일 오전 10시경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청 내 민원실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진정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피고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판다”, “너 쥐약 먹었냐”, “눈 구녕이 저게 뭐냐” 등 거친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도에 주저앉는 등 물리적으로도 소란을 피우며 약 1시간 동안 해당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결국 업무방해죄로 이어졌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욕설과 협박,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해 행위가 이어질 경우, 이는 곧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08고정1746 판결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5만 원을 기준으로 한 노역장 유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판결에서는 이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2일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업무방해로 판단된 것입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특정 기관의 공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수준의 행동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범관계(형법 제30조)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가 동일한 처벌을 받은 점도 중요합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약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눈깔을 후벼판다”는 말처럼 명백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실 내 공무집행 환경이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요건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상대방의 정당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고성방가를 넘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 반복적이고 격렬한 욕설, 공간 점유(복도에 앉아 있는 행위) 등을 통해 업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민원실이라는 공적 공간의 질서를 명백히 해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여기에 담당 경찰관들의 증언과 CCTV 검증 결과가 유죄 판단의 주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공공장소 욕설 및 행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경찰 또는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보다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입니다. 즉, 현장의 CCTV 영상 확보, 음성녹음, 동료의 진술 등으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는 정식 경로를 통해 내부 보고를 하여, 문서화된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감정이 폭발해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경우, 일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사과하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실에서의 행동이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될 수 있더라도, 표현 방식이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피해자와 합의의 여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을 근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영상, 진술, 녹취 등)를 갖춘다면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욕죄나 협박죄와 병합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해 반박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만약 욕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신속한 인정과 사과, 반성문 제출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상황이 정당한 항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선, 자신이 겪은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정, 당시의 맥락 등을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폭언과 협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항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대전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고정1746 판결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 항의 방식이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서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할 경우, 단지 분위기만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눈깔을 후벼판다”, “쥐약 먹었냐”는 등의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과 함께 소란을 피운 정황이 있었고,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 업무 진행 자체를 막는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행동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일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면 빠른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찰청, 법원과 같은 장소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FAQ

경찰서에서 항의하다가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신체적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욕설은 했지만 업무는 중단되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욕설이 있었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방해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이었고 업무 담당자가 위축되어 일시적으로라도 업무가 지연된 경우라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과를 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되나요?

네, 사과나 반성문 제출은 감형 사유일 수 있지만 무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민원 제기 시 음성 녹음을 해도 되나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 한해서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몰래 녹음하여 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면 민사·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1시간 넘게 항의했는데 조용히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항의 시간이 길더라도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가 실제로 지연되거나 위축된다면 법적 논란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률상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 또는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지 않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정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더더욱 유리합니다.

단순한 고성이더라도 ‘위력’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고성은 업무 담당자의 심리적 위축이나 공간 내 분위기를 장악하여 실질적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으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형량 산정에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반성의 여지 없음’이나 ‘죄질 불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CCTV가 없다면 경찰관 등 피해자의 진술, 주변 목격자의 증언, 음성녹음, 당시 작성된 민원기록, 진정서 등의 간접 증거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된 행위는 ‘계속범’ 또는 ‘상습범’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방해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