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원실 욕설 고성 업무방해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감정이 지나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퍼부은 결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관과 같은 공권력 대상에게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경계선을 넘는 순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을 중심으로, 민원실에서의 소란이 어떻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 피운 사건 개요

경찰 민원실에서 감정적 대응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고, 해당 경찰관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격분하여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며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은 경찰관에게 “눈깔을 후벼판다”, “너 쥐약 먹었냐”는 등의 발언을 했고, 다른 한 명도 함께 고성을 지르며 민원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민원 제기의 범주를 넘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사무 처리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2009노222 판결ㅔ결과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역시 그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유죄로 판단된 핵심 근거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며, 해당 위력이 경찰관의 수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욕설을 한 적 없다”거나 “일반적인 항의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입장에서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간에 직업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나 활동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행위 또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민원인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욕설과 고성, 그리고 의도적인 소란으로 업무환경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력’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물리력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포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고성방가와 욕설은 공무수행을 제약할 만한 위력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명백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민원실에서 응대하던 경찰관들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감정적 대응이더라도, 단호하게 녹음·녹화를 진행하고, 민원접수일지에 사건 발생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감정적 격화가 지속되거나 신체적 위협까지 동반된다면, 즉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 언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진행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감정이 격해져 고성과 욕설을 한 경우, 이후 상황 수습을 위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민원실을 찾아가 사과를 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라면, 소란이나 욕설이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명백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나타났을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원 접수 시점부터 끝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보고서와 CCTV 영상, 음성 녹취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감정적인 항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억지 주장을 하기보다는, 초기 진술에서부터 일관되게 “항의의 의도는 있었으나 물리적·정신적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력의 정도, 업무의 성격, 피해자의 구체적인 반응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의 감정 표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항의 행위는 생각보다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을 상대로라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민원 과정에서의 욕설과 고성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소 격한 표현이나 태도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원은 그런 행위가 공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력’의 개념은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약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욕설이나 고성, 반복적이고 과격한 항의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업무나 민원 응대는 단순한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직업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보호받는 업무로 간주됩니다.

결국,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있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법적 한계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선을 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대화와 합의, 사과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FAQ

경찰 민원실에서 촬영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정당한 민원 제기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과도한 언행이 고스란히 남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록 전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에게 욕설만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되나요?

단순한 감정 표현 수준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욕설이나 고성이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할 수준이라면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강제로 제지했는데,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 아닌가요?

경찰관은 법령상 공무수행 중에는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제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경우, 오히려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경중, 피고인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리하게 민원을 막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민원처리 태만은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항의하면 공동정범이 되나요?

공동으로 소란이나 위력행위를 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행위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진정서가 무시됐을 때 항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내용증명 발송, 상급기관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민원실에서의 과도한 언행은 오히려 본인의 불리한 기록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는 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 나타나는지 여부는 용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과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욕설은 형사처벌보다 모욕죄로 가는 거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면 업무방해죄로도 병합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즉, 민원의 내용과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