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소란 업무방해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상황이 격해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러 갔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노2193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사례

2018년 여름,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피고인들이 인천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여러 저축은행, 건설회사, 신탁회사 등에 연이어 항의 방문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투자 유치와 관리 문제를 두고 단체로 사무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건물 내부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호텔 운영사무소에서는 객실 출입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프런트를 점거하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저축은행 영업장에서는 단체로 들어가 큰 소리를 치며 정상적인 금융업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에서도 페트병을 두드리며 소음을 내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사실상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공동강요뿐 아니라 다수의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021노2193 판결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상당수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텔 프런트를 점거하고 경고문을 부착한 사건, 건설사와 저축은행 영업장을 단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른 사건 등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민원 제기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 아니라,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소음을 내며 고성을 지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위력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우리는 단순히 항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단행위의 성격과 방식,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증언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대응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업무방해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불편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상과 사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된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현장의 상황을 촬영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정도 구체화

법원은 “단순한 항의”와 “업무 마비”를 구분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고성을 지른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 활용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 기관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업무방해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반드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제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와 판례들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피고인 입장

현장 행동 증거 확보

피고인들은 종종 “나는 소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처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말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관계 탈퇴 주장

업무방해죄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08도1274 등)에 따르면 공모에서 벗어나려면 분명하게 이탈 의사를 밝히고,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은 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도적 지위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이탈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정당행위 주장 신중

피고인들은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 민원 제기와 달리, 집단으로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상담만으로도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인천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노2193 판결은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소란이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업무를 마비시킨 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현장 영상, 증언, 집단행위의 성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라면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이라면 실제 자신의 행위와 공모관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업무방해죄는 상황의 경중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과 법률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 폭행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수 인원이 고성을 지르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처럼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가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를 하다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항의나 정당한 민원 제기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비시켰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네. 함께 공모하거나 현장을 주도했다면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현장 영상, 녹음 파일, 사진, 직원이나 목격자의 진술, 업무 중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모여야 법원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 없이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보듯 증거와 법리 해석이 핵심이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루며, 타인의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집단적 점거와 소란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의 과정에서 단순히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체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집단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참하거나 사무실을 점거한 상황에 기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현장에서 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는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