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허위 저서 제출 교원업적평가 방해 업무방해죄?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과정에서 허위로 저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평가를 믿고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안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 저서 제출이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원업적평가 방해 사례

이번 사건은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자신이 직접 저술하지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책은 ‘○○○○○○’이라는 서적으로, 피고인들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근거로 연구 업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수의 연구, 강의, 봉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 재임용 등 중요한 인사 결정에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자료의 진실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 속에서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허위 자료 제출은 평가 업무를 사실상 혼란에 빠뜨리고 방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구 윤리를 저버린 문제이자 형사적으로도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017도1823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교원업적평가 과정에서 허위로 저서를 제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저자로 표시된 서적을 업적보고서에 기재해 제출한 것은 평가 업무를 혼란시키고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판 발행 사실을 몰랐거나, 발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피고인들의 허위 제출로 담당자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런 허위 자료 제출 자체가 평가 업무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계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저작권법의 ‘발행’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업무방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무죄가 될 수 있어도, 허위 제출로 인해 평가 업무가 방해된 부분은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이번 사건은 대학 내 평가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 내 평가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제출 증거 확보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저서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의 이름이 저자 표기에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2017도18230)에서처럼 담당자가 허위 제출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평가 업무 방해 입증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담당자가 허위 자료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도 바로 그런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 절차 착수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내부적으로는 학교 내 징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업적평가 같은 제도적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직 내 신뢰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허위 제출 인정 여부 검토

만약 실제로 허위 제출을 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방해죄는 결국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부분 방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판 발행 사실을 몰랐거나, 출판사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업무방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협력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허위 제출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평가 절차가 제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본인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은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교원업적평가 같은 제도적 절차는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어, 작은 부분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2017도18230)처럼 대법원까지 간 사안에서는 특히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허위 제출로 평가가 실제로 방해되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를 구분해 방어하는 방식으로 각각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려 한다면 세세한 부분에서 놓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결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은 교수들이 허위 저서를 업적보고서에 제출하여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일부 무죄가 되었지만,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업무방해죄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학문적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단순한 비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수나 연구자는 물론, 평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자료 제출에서 진실성과 정직을 지켜야 하며,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사건 발생 이후에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FAQ

허위 업적 제출이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허위 제출이 단순한 오류 수준에 그치면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가 담당자가 정상적인 심사를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를 속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허위나 위력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업무 진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은 무죄였지만 업무방해죄는 유죄였습니다.

교원업적평가 담당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담당자가 방대한 자료 속에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 제출이 그대로 통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제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허위 업적 제출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학교 내 징계 절차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허위 저자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판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이 올라간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정판 발행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던 사례처럼 무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위 자료 제출이 조직 내 평가를 혼란에 빠뜨렸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결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수 사회 외에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판례가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회사의 인사평가나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로 평가가 방해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본 교훈은 무엇인가요?

평가 제도에서의 신뢰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므로, 허위 제출은 단순한 비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