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라는 표현 모욕죄 될까 (대법원 2017도17643)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면서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다가 예기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도17643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인터넷 신문사 소속의 기자 A씨는 특정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란에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는데, 한 네티즌 B씨가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레기’라는 용어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기자 A씨는 해당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기자) 주장

기자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이후, B씨가 남긴 댓글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댓글이 자신을 모욕했으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고(댓글 작성자) 주장

댓글 작성자 B씨는 자신이 남긴 댓글이 해당 기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담긴 다른 많은 댓글들과 함께 자신의 댓글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7도1764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조항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레기’라는 표현이 특정 기자에 대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즉, 위법하지 않음)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해당 댓글이 당시 기사와 관련된 공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판결의 형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도1764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라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에서는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예외적 해석은, 비록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로 표현의 배경과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1조와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댓글이 모욕적 표현임은 인정되었으나,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특정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정에 기초한 의견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욕죄 해결방법

2017도17643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소송이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 복잡성이 높고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댓글이 특정인 비방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될 경우, 소송보다는 먼저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사과나 해명이 있을 경우, 소송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의견 표현

인터넷 게시판에서 단순 의견을 표현했을 때 문제가 될 경우, 작성한 글의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보다는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오해를 풀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개된 SNS 플랫폼

공개된 SNS 플랫폼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경우,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하여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대화 공간

사적 대화 공간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경우, 이는 공적 발언보다 영향력이 작으므로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과나 해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해진다면, 상황에 따라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적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AQ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차이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인한 모욕

댓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중 모욕

비공개적인 상황에서의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보다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과로 해결 가능?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필요성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 법적 절차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처법

모욕을 당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신고 방법

모욕죄 신고는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판례로 본 모욕

판례에 따라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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