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추천조작 프로그램 처벌 업무방해죄?

댓글 공감이나 비공감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순한 장난일까요? 실제로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어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을 중심으로, 댓글 추천·반대 조작 행위가 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사례 상황

2018고합823 사건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댓글의 추천과 반대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몇 번 클릭을 늘린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회에 이르는 자동 반복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이버가 댓글 순위를 산정하는 과정이 단순히 숫자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컨대 IP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IP 회전’, 쿠키 삭제와 초기화, 사용자 접속 정보를 변조하는 UA(User Agent) 조작, 토큰 검증을 회피하는 방식 등 정교한 우회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의 반(反)어뷰징 시스템을 교묘히 뚫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클릭 수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댓글 순위 집계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포털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마비되거나 서버가 다운되지 않더라도, 업무 자체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2018고합823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고합823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와 함께 선고된 형량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병과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동시에 적용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시스템의 물리적 장애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포털의 댓글 통계 집계 업무가 본질적으로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왜곡한 시도가 곧 장애라고 본 것입니다.

즉, 네이버가 제공하는 댓글 순위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 계산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입력했으므로, 업무의 적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방식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클릭 매크로 수준이 아니라, 네이버가 마련한 어뷰징 방지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대처 방법

댓글 조작과 같은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상의 행위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명예 훼손이 아니라, 업무 그 자체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작 정황 자료 확보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조작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접속 로그 기록, 이상한 패턴이 발견된 댓글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 흔적 등이 필요합니다. 2018고합823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통신·접속 로그와 프로그램 실행 자료를 근거로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증거 제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네이버 사건에서도 개발·시연 자료, 조직 운영 구조 등이 제출되어 범행의 체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성 훼손 강조

피해자는 단순히 ‘업무에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보다,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공정성 저해를 업무방해의 본질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이미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면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인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인 가능성 검토

피고인은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규모 축소 주장

만약 사용 사실이 명백하다면, 범행 규모를 축소해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8고합823 사건은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개인적·일시적 사용이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조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하지만 위와 같은 법률적 주장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정황과 자료, 기술적 부분까지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개입된 사건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 왜곡 행위를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물리적 서버 장애가 없어도 시스템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면 곧 업무방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IP 회전, 쿠키 초기화, UA 변조 등 정교한 우회 행위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을 중시해 실형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위적 개입은 엄중히 처벌될 수밖에 없으며,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법적·현실적 대응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AQ

댓글 조작이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서버가 마비되거나 시스템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규모와 반복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 사용이라도 업무의 적정성을 저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댓글 조작 정황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로그 기록이나 데이터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재판부는 반성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IT 기술과 법률이 동시에 얽힌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댓글 조작이 선거와 연관되면 어떤 법률이 추가로 적용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18고합823 사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병과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문제 삼지만, 업무방해죄는 특정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댓글 조작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기관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작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나 이미지 훼손 등이 손해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네. 행위의 결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서버를 경유한 조작도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