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중 욕설 모욕죄 성립? (대전지법 2015고정740)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일상에서 무심코 한 말이 모욕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15고정740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전국금속노조의 충북지부와 충남지부 소속으로, 이전에 특정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사 간 단체협약과 임금 협상을 위해 교섭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들과 언쟁을 벌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사측은 피고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사측 교섭대표)의 주장

사측 교섭대표와 관리자들은 피고인들이 교섭 중에 자신들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피고인들이 “권한도 없는 놈이 여기 앉아 가지고”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며, 이러한 발언이 전체 교섭 분위기를 해치는 동시에 사측 인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피고(노측 교섭위원)의 주장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자신들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당시 교섭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의 일환일 뿐이라고 합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 1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2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2가 2014년 11월 21일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된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15고정740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노사 교섭석상에서 다수의 인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공연성(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 조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을 문제 삼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통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15고정74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통해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이 노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가 형사 절차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발언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정도에 그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입니다.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평판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이 예외적으로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날 때입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기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1조와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1과 2는 일부 발언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발언으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그 외의 발언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 또한 원칙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모욕죄 해결방법

2015고정740 해결방법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원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요한 이유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모욕죄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발언의 맥락과 객관적 평가를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소송이 아닌 사전에 합의나 중재를 시도했다면 사건 해결에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노사 간의 중재 기구를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다툼 없는 사적 모욕

사적 모임에서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이 문제 된다면,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 장소에서의 발언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의 증언을 확보한 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원한다면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욕적 발언 후 사과

발언 후 곧바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진정성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과문을 문서화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공식적 자리에서의 언쟁

비공식적 자리에서의 모욕적 언사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인을 통한 합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측의 감정을 이해하고 중립적인 조언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발언이 모욕인가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추상적 판단을 포함하는 언어가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적 자리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보통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가 듣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을, 명예훼손은 사실적 주장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고소나 기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욕죄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모욕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유죄 시 기록은 남나요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문제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상대방 비난 게시글이 모욕죄인가요 (대전지법 2014노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