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홍보 글 허위사실 게시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게시가 왜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조 홍보 글 허위사실 게시 사례

이번 사건은 공무원노동조합을 둘러싼 상급단체 선택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자 특정 노조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노조에서 “상급단체를 선택하려 하니 홍보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특정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글에 “현직 위원장이 재선된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위원장이 두 차례 재선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적어 게시한 것이죠. 이 글은 해당 노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상급단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노773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글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도, 그 전제에 따른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다른 노조가 상급단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은 무죄였지만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글은 특정 노조가 다른 상급단체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이는 해당 상급단체의 단위노조 유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허위사실 게시 업무방해 대처 방법

노조 활동이나 단체 홍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일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사실 입증 준비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시된 글이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조 위원장이 실제로 재선된 기록이 있었음에도 ‘재선이 없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되었죠. 따라서 피해자는 선거 기록, 노조 내부 문서, 회의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요소 강조

또한 단순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2020노773)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된 이유도 “단위노조 유치라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방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라면 허위 글로 인해 조직의 활동이나 회원 모집이 실제로 위축되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의 구별 활용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까다롭지만, 업무방해는 방해할 ‘위험’만 입증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업무방해 쪽에 집중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허위사실 여부 점검

피고인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사실이 포함되면 업무방해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무관함 강조

또한 작성한 글이나 발언이 실제로는 특정 단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사회적 비판의 성격이었다면 업무방해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처 사유 적극 제출

설령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행위 동기, 전과 여부 등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벌금형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라면 반성문, 사회적 기여 자료,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도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증거 확보, 주장 구조화, 법적 논리 정리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큰 분들은 최소한 상담이라도 진행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구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773 판결은 노동조합 홍보 글 작성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 명예훼손은 무죄가 될 수 있어도 업무방해죄는 유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가 실제 피해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고, 업무 진행을 방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활동이나 단체 홍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판례의 교훈을 참고하여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점검, 법적 대응 방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FAQ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반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이 업무 진행을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일부만 포함되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전체 글의 취지가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안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판례(2020노773)에서도 확인되듯,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나올 경우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사실 확인을 거친 주장이라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의견을 게시한 것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견 속에 사실을 가장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게시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조직의 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억울하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작성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거나,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에도 적용되나요?

네. 업무의 주체가 개인이든 단체든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급단체의 단위노조 유치업무가 보호 대상 업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해 일반인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