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회 허위자료 제시 업무방해죄?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 자료를 제시한 일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판결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협 이사회 허위설명 사건 사례

이번 사건은 농협 이사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허위 자료를 작성하거나 허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감사는 해당 설명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해야 했는데, 허위 자료 때문에 정상적인 의견 진술이 방해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허위 행위가 감사의 주된 업무인 “농협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사회 의견 진술”을 방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된 핵심 쟁점은, 이 행위가 정말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사들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입니다. 법률은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정도가 감사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수적 행위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된 것이죠.

2023도9332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은 처음에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1심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이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허위 자료 제시와 설명은 직접적으로는 이사들의 심의와 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감사의 본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1심 유죄 → 2심 유죄 → 3심 대법원 무죄 취지 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2023도9332)은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감사의 본래 업무는 농협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사회 심의와 의결은 어디까지나 이사들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농협 정관에도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구성원이 아니며 단지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내는 것은 본래의 감사 업무와는 별개로, 필수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이사회의 보고와 설명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사가 아닌 이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감사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이 사건은 감사 업무방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

허위 자료나 설명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회의록, 배포된 자료, 녹취 파일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번 판례처럼 무죄가 나온 이유는 감사의 본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방해된 업무가 자신의 주된 직무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리적 근거 마련

대법원은 ‘업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유죄를 끌어내려면 자신의 직무가 본질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이나 지장이 있었다는 주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진행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또는 ‘위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허위 자료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무죄 근거 활용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감사의 본래 업무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2023도9332)처럼 대법원은 “감사의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정

허위 자료가 고의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 준비

대법원이 환송 판결을 내린 경우,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인정된 법리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법적인 논리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의 자료, 발언 기록, 증언 등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소한 부분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은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 자료를 제시한 사건을 두고, 감사의 의견 진술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심의와 의결이 방해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환송되었고,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FAQ

농협 정관에 따른 감사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농협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본래 업무는 농협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허위 자료 제시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나요?

허위 자료 제시가 상대방의 주된 업무를 직접 방해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불편을 주거나 보조적 활동에 영향을 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자료나 허위 발언을 통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허위 보고를 들은 감사가 피해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감사는 이사회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사회 업무 자체가 감사의 본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려면 감사의 본래 감사 업무에 직접적 지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무죄 취지 환송이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심리가 진행된 뒤 무죄로 확정될 수도 있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이 넓은 범위에 걸치지만, 자칫하면 모든 사회적 갈등 상황이 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직업적, 계속적인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다른 회사나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농협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나 의결기구에서 허위 자료나 발언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와 같은 보조적 위치의 인물에게까지 업무방해를 인정할지는 판례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유죄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점을 강화해야 하나요?

피해 업무가 본래의 직무라는 점, 그리고 그 업무 수행이 직접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법리적 논리가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논리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본래 업무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2023도9332)처럼 ‘감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무죄 취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