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했다면 형사처벌 받을까?

상습적인 난동이 단순한 민폐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행위는 단일한 범죄로 간주되면서 즉결심판 결과가 본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142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과 기판력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방에서 난동 부린 손님 사건 정리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방에서 반복적인 소란과 폭력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해당 다방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다방 자리를 점거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다방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방해를 받았는데요, 피고인은 결국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업방해의 구체적인 행위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1984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다방 내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때로는 종업원을 강제로 끌고 나가기도 했고, 탁자 위에 올라가 잠을 자거나, 병을 바닥에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8명의 친구들과 함께 다방을 점거해 큰 소리로 떠들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방은 사실상 정상적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예의 없는 손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윗옷을 벗고 잠을 자거나,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종업원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결심판 기판력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행동으로 두 건의 즉결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후 본재판에서의 공소사실과 이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이 매우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즉결심판이란 무엇인가?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형법상 단순 폭행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즉결심판에서의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포괄일죄와 기판력 적용

대법원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142 판결에서, 피고인이 한 달간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린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은 날짜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동일한 범의(범죄의도) 아래 반복된 행동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로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사건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다시 본재판에서 그 행위를 따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른 기판력 적용의 결과입니다. 기판력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 사건에서 바로 이 원칙이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반복된 행위의 위험성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리면, 단순한 행패가 아닌 하나의 ‘계획된 업무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건이 별개의 범죄가 아닌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전체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부 행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판력이 미치게 되어, 새로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죠.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점이 쟁점이 되었고,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판결이 본재판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상습적인 난동은 엄중히 판단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복된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입니다. 한 번의 난동은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일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명백한 위력으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반복된 소란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복성 있는 위력 사용과 형량 판단

피고인의 경우처럼 한 달 안에 4차례 이상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습성, 장소의 동일성, 범행의 유사성 등은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량 또한 한 번의 범죄보다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죠.

이처럼 ‘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한 사례처럼 반복적 위력행사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조건 요약

그렇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업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타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업, 제조, 서비스 등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이 방해는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리적인 위협이나 간접적인 방해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방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도망가게 만들면 영업을 위축시킨 것이므로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위계나 위력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력은 단순히 힘이나 폭력뿐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행동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

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하나의 범죄로 처리되더라도 그 죄질은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더불어 이미 즉결심판에서 일부 행위가 처벌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기판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를 한 사례에서 보듯, 형사법은 단순히 그날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반복성, 장소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까지 고려해 공소사실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반복적인 소란은 ‘장난’이 아닌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와 같은 상황은 공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방이 영업 중이 아닐 때 난동을 부린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해당 시점에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장소가 통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이후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동이라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벌인 행동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충동적이든 우발적이든, 결과적으로 영업이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 산정이나 책임의 무게에는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방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방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주변 상인의 증언 등 다른 간접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방에서 난동 부리고 영업방해’를 입증하는 데는 반드시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유리한가요?

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방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식당에서도 같은 일이 생기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장소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사무실, 식당, 병원 등 어디든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리는 데도 고의로 행동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네. 고의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 예를 들어 말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면 죄질이 나빠졌다고 판단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