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손님 앞 유리컵 던지면 업무방해죄?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져 소란을 일으킨다면,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걱정이 된다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판결 중 단란주점에서의 업무방해죄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 사건 발생 상황 사례

이 사건은 제주시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9일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칼이 목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줄까?”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점 안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언행이 아니었습니다. 영업 중인 주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손님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으며, 실제로 약 25분간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판결문 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입니다.

2017고단847 판결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히 주점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된 점에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손님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점은 피해자의 영업 업무에 실질적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피해자가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둘째,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위협적인 발언과 물건 투척까지 동반되어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이는 영업의 안전성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고, 그 밖에도 같은 시기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해악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업방해 사건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사실 입증 자료 확보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CCTV 영상 캡처와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중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CCTV,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고소 진행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영업상 손해는 단순한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례처럼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가 입증되면 법원은 엄중히 처벌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보상과 사과를 전제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진심 어린 반성 태도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직후부터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제시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반복적인 범행을 엄격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을 증빙한다면 향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판결은 단란주점에서 손님 앞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행위를 단순한 술자리 소란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영업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행위로 본 것이죠. 결국 피고인은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소란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피고인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세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단순한 언행이 아닌, 실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 욕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영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되는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면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점 영업방해 사건에서 CCTV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목격자 진술, 녹취, 피해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나요?

아니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업무방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무면허운전과 업무방해죄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방해 피해자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