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로 경선선거인단 등록 업무방해죄?

정당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무단 등록한 일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부 제공자와 등록자가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죠.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내 경선 업무방해 사례와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한 정치인의 선거인단 등록과 관련된 정당 내부의 갈등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열린우리당의 기간 당원 명부가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선거인단 등록 과정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했고, 피고인 1은 이를 바탕으로 당원들의 동의 없이 총 522명을 인터넷을 통해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발전과 경선 흥행을 위한 것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역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7노2843 판결결과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점도 함께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인들은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 명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07노2843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하게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522명을 무단 등록한 사실을 근거로,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관련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흥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타인의 동의 없이 경선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경선 절차를 왜곡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고인 2가 단순히 명부를 전달한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인터넷 등록 방법을 문의하거나 명부의 세부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등)을 강조한 점에서, 두 사람 간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 성립에 있어 반드시 명시적인 모의가 필요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경선 업무방해 상황의 대응법

정당 내부 경선과 관련된 업무방해 문제는 정치적 명분과 법적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당의 흥행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왜곡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즉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경선 질서의 왜곡은 당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 조사를 통해 명단이 무단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한 진술 확보 및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당내 윤리위원회나 공명선거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정당 차원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해야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 상황이 발생한 후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관여한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명부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실제로 암묵적 공모가 입증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자신이 어떤 취지에서 명부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내부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이메일 등 간접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행위를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범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로 선거인단 등록이 조작된 경우, 그로 인해 실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죄),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자유방해죄)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위 사례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은 해석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 법률적 대응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 자백하거나, 본인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당의 발전을 위한 ‘비의도적 행위’로 진술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피하려면 먼저 공모의 증거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고, 경선절차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해당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며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나 사과문, 당내 합의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형량을 감경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에서처럼 정당이 수사의뢰를 철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형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은 정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등록을 허위로 진행한 경우에도 명백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흥행을 위한 선의’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부 제공자와 등록자 사이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사전자기록 위작 역시 행위 당시의 목적과 실제 침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당의 흥행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과 당사자의 동의 없는 경선선거인단 등록이 정당 업무를 왜곡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도 그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이나 시민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이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FAQ

사전자기록 위작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사전자기록 위작죄는 단순히 전산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이 실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위작된 내용이 시스템이나 절차를 왜곡하거나 혼란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원 명부 제공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직접 입력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부 제공 당시 상대방의 행위를 예견했고 그것을 묵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발생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정당 경선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나요?

네. 정당 내부의 경선 업무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중처벌되나요?

직접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범행의 고의와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률을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에 있어 무지나 오해는 대부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몰랐다고 해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의 발전이나 경선 흥행을 위한 의도였으면 선처가 되나요?

선처 사유로는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고의나 결과가 명확할 경우 면책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선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선거인단 등록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은 어떻게 보나요?

시스템이 불완전했더라도, 등록 자체가 명백히 허위로 이루어졌고, 동의 없는 정보 사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경선 규칙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