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업적보고서 허위기재 업무방해죄?

대학교수의 연구업적 보고서에 허위 저서를 기재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 허위 업적 기재 사례

이 사건은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표시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기재한 데서 시작됩니다. 대학 내 교원업적평가 제도는 교수의 재계약 여부나 승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실제 저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책을 연구업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평가 담당자가 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평가 과정의 신뢰성을 해쳤습니다.

사실 교수 사회에서 연구 업적은 곧 본인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고,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린다면, 평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2016도16031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3심인 대법원(2016도16031)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허위 기재로 인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담당자가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통해 허위 여부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방대하고, 평가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업무방해는 단순히 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 아니라, 교수 본인의 허위 기재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학의 평가 업무가 본질적으로 왜곡된 셈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 상황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대학교 같은 기관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허위 업적이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내부 조사를 착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무시하거나 경고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허위 제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재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동료 교수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학문적 성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 입장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난 교수 입장에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허위 업적을 삭제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건을 형사 고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허위 업적 제출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도 대학은 허위 업적 때문에 발생한 행정적 비용이나 신뢰 손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제출된 업적보고서와 해당 서적의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유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허위 제출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평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 피해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사회봉사 활동 등은 실제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은 대학교수가 자신의 업적보고서에 허위 저서를 기재한 행위가 단순한 내부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평가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허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자료 제출 자체가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학문적 성과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직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피고인이라면 사실관계 정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FAQ

허위 업적 제출이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나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허위 업적이 실제로 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해쳤다면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했을 때도 처벌되나요?

단순 실수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무죄 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징계만 해도 되는 건가요?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만 밟는다고 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인 대학 측이 고소를 제기해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단, 사건의 성격상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업적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자료 제출로 평가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저작권법 위반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 표시 문제를 다루고, 업무방해죄는 허위 자료 제출로 평가 업무 자체가 방해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이나 손해배상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