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무처장 허위 서류 제출로 입학 방해 업무방해죄?

자녀 입시에 금품을 주고 청탁까지 했는데 그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허위의 성적 자료를 입학사정에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의 판단이 방해되었다면, 단순한 입시 비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어떤 식으로 처벌로 이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시자료 조작과 청탁이 문제된 사례

입시 청탁으로 교직원이 허위사정부를 작성한 사건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1992년경 광운대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무처장에게 자녀의 입시를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이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해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제출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은 정원 내로 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시 청탁이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이 단순히 청탁을 넘어 금품을 주고, 교직원이 그 청탁에 따라 자료를 조작했으며, 그 허위자료가 공식 입학사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입시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3도2305 판결결과

입학사정 방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을 인정했습니다. 즉, 허위 사정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입학사정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무처장이 성적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청탁한 학부모들 역시 입학사정 업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것이 특징적입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 명시적인 모의 없이도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식적 기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절차상의 태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판결 이유

판결의 핵심은 입학사정위원들이 ‘허위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입학사정은 학교의 공식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이며, 위원들은 제출된 성적자료의 진실성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조작된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위계(거짓이나 기망을 이용한 수단)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위계의 주체뿐 아니라 그 과정을 알고 공모한 자까지 공범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공범관계 성립에 있어 “직접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법상 공범론에서 매우 핵심적인 원칙인데요, 실제 범행에 가담한 행동이 없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이르도록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국 학부모들도 단순한 ‘청탁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입시조작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적·비법률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입시비리는 일회성 사건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크고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입학사정 결과가 부정행위로 인해 불공정하게 뒤바뀌었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실제 성적표, 사정자료 원본, 내부 공문 등과 같은 1차적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교 측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차적 투명성’입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와 절차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공론화도 되고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청탁이나 자료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입학사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피해자나 학교 측에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량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전적으로 전략을 위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오해나 불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사 고소와 행정 소송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은 입학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부터 시작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감안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고소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즉 업무수행자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허위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입학사정위원이 그 정보를 진실로 믿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위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실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어는 신빙성 있는 정황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입학취소, 재정적 환수조치 등 부수적 행정처분 가능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입시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단순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교직원이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고, 그것이 입학사정위원회의 공식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히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은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허위자료를 작성한 교직원만이 아닌,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들까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다는 점입니다. 공모라는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행위자 간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면 충분히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적용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92년 광운대학교 사건처럼 교무처장이 허위 사정부를 작성하고 입학사정위원의 판단을 방해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정입학 사건이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FAQ

입시 사정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맞나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입시 사정과 같은 대학의 공식적인 선발 과정 역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며, 위계나 위력을 통해 해당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녀가 부정입학한 경우 자녀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실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구체적인 개입 없이 수동적 수혜자에 불과했다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시업무 관련 내부 고발자의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의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입학, 금품수수 등 비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보복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입학사정위원은 허위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이 없나요?

입학사정위원이 허위자료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정을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시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공정성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입시 외에도 채용, 심사평가, 논문심사, 국가시험 등 ‘공적 판단’이 요구되는 모든 절차에서 허위자료나 외부 압력을 통해 결과를 조작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면 단순한 기부로 해석될 수 없나요?

대법원은 금품 제공의 목적과 사용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기부로 보려면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청탁과 맞물려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부가 아닌 ‘대가성 금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가 중간인을 통해 교직원에게 접근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93도2305 판결에서도 중간인을 통한 순차적 공모가 인정되어 학부모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공범관계는 직접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공모가 있다면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의 차이는 뭔가요?

위계는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통한 기망, 위력은 물리적 압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입니다. 입시자료 조작처럼 정보 왜곡을 통해 업무 판단을 흐리게 한 경우는 ‘위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공공성,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인데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예. 키워드와 같이 광운대학교 교무처장이 허위 사정부를 작성해 입학사정위원의 판단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실제 책임이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시비리나 공정성 문제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