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편입학 청탁 원서 가접수 업무방해죄?

대학교 편입을 둘러싼 은밀한 청탁, 그 끝은 법정이었습니다. 편입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의 원서를 억지로 접수하게 하고, 결국은 합격자 발표까지 밀어붙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험 성적까지 조작했다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내부 절차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죄 고소 사례

1995년, ○○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서 벌어진 편입학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1은 해당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2는 타 대학에서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육법상 정해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 2는 정식 접수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피고인 1이 교무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그의 원서를 ‘가접수’하게 만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상장심사회의, 편입학 사정회의 등 학교 내부 회의에서 피고인 2와 또 다른 부적격자의 편입학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장 등의 결재 없이 편입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죠.

이와 함께 시험 성적까지 조작된 정황이 밝혀집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맡은 과목의 성적을 실제 시험점수와 다르게 기재하여 교무처에 제출했고, 심지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백지답안에 기재하여 채점한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편입학 전형업무, 성적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98도663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일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1이 원서 가접수 및 편입학 사정 과정에서 부적격자의 합격을 유도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유죄로 인정했으며, 시험성적을 실제 점수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편입학업무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점과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성립되나 배임수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업무”인데,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우선 ○○대학교라는 ‘기관’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편입학업무는 총장이, 성적평가업무는 담당 교수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방해한 것은 ‘대학교’의 업무가 아니라 ‘총장’과 ‘교수’라는 자연인의 업무였던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접수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사정회의에서 결재 없이 합격처리를 유도한 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답안을 임의로 조작한 점 등은 모두 업무처리 절차에 ‘허위의 정보’를 유입시킨 것으로 보아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314조상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편입 청탁과 성적 조작 관련 대응방안

편입학이나 시험 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내부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법률적 접근과 법률적 접근 모두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부정 편입이나 성적 조작으로 인해 본인의 정당한 입학 또는 성적에 불이익을 입었다면, 해당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내부 고발 또는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공익신고센터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제보 역시 사실 관계가 명확할 경우 강력한 대응수단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편입학이나 성적 조작에 연루되어 문제가 불거진 경우, 사전에 합의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선 자신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학교나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정당한 절차를 밟고도 부정 편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해당 교수 또는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심지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입학 취소, 학점 변경 등으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업무 주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의사 표현만 했던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위계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무리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314조 제1항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변호인의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은 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청탁과 시험 성적 조작이 단순한 학교 내 비위가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이 판결은 “업무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단순히 ‘대학교’라는 조직이 아닌 ‘총장’이나 ‘교수’ 개인의 사무가 형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거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수사나 고소 대상이 되었다면, 그 행위가 정말 위계에 해당하는지, 또 업무 주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해당 행위로 인해 내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 돌입해야겠지요.

입시와 관련한 문제는 감정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무턱대고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쟁점과 현실적 대응방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경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FAQ

부정 편입학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정입학으로 인해 정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시 취소, 등록금 납부, 정신적 피해 등의 측면에서 금전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주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이나 교수 등 자연인이 업무의 주체가 됩니다.

시험 성적을 조작했지만 해당 교수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해당 교수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평가업무 전체를 왜곡시켰다면 업무방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평가권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서 자체 징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내 징계는 행정적인 처분일 뿐,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형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징계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편입학 모집 요강과 달리 심사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된 경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모집 요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의로 완화해 적용했다면, 그것이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규정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문제됩니다.

원서 가접수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접수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명백히 자격이 없는 자의 원서를 받아들이게 하여 전체 절차를 왜곡시켰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 사정회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 규모, 공모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배임수재가 같이 기소되었는데 하나만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업무방해는 유죄, 배임수재는 무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이 법인이 아니라면 대학 관련 업무는 형법상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조직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아니지만, 그 안의 구성원 개개인—예컨대 총장, 교수 등—이 수행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자 학생이 정식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보나 내부 고발, 감사를 통해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