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 불매운동 시위 업무방해죄?

200여 명이 모인 시위가 결국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당한 항의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매장 점거 시위는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되었죠. 혹시 비슷한 문제로 걱정 중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죄 고소 사례

2007년 여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 해운대점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점에 항의하며 불매운동을 벌였고, 매장 입구와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시위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2007년 8월 말까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피켓과 플래카드를 동원한 일몰 후의 집회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시위가 단순한 항의의 차원을 넘어서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벌였으며, 일몰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까지 진입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8고단385, 2008고단862(병합), 2008고단981(병합) 판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08고단385 등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연맹 본부장에게 징역 10월, 다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국장과 해운대분회장, 일반 조합원에게는 각각 50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도 명령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위를 주도한 자에게는 실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졌고, 참가자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과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0조 본문, 제22조 제2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시위가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이 이처럼 강경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였습니다. 단순히 피켓을 들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원된 집회가 매장의 입구와 주차장을 점거하며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했고, 매장 내부에까지 진입하여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몰 이후에도 집회를 지속하며 집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업무 방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법원은 시위의 목적이 사회적 의의를 가질 수 있더라도, 그 수단이 위법하고 상대방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사한 업무방해 상황 대처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본인의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시위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확보, 사진 촬영, 당시 시간대별 매출 감소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경우,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공무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단체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언론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립적이고 사실 중심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시위에 참여했다면, 이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위 직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위의 경과와 목적, 자신의 역할을 기록해두고, 정당한 항의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회적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위로 인해 영업이 실제로 중단되었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며,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불법 집회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상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본인이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또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소속이라면 노동쟁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례처럼 명백히 위법한 방식(미신고, 야간 집회, 물리적 점거 등)으로 시위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조치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8고단385, 2008고단862(병합), 2008고단981(병합) 판결]은 단순한 불매운동이나 항의 차원의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위법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집회신고 없이 일몰 후에 옥외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다수 인원과 함께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런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주최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회신고를 포함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통해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위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세력의 일체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다수 인원이 몰려가 소란을 피우거나 점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처럼 다수가 매장을 둘러싸거나 내부에 진입해 고성·피켓·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위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행위만으로는 보통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고객들이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영업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와 ‘그 수단이 위법했는지’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는 어떤 관계인가요?

집시법 위반은 집회를 할 때 따라야 할 법적 절차나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실질적인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두 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들은 두 죄 모두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영업방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합법적인 집회’를 위한 절차일 뿐이고, 그 집회가 실제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참작사유일 수 있으나 무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시위에 단순 참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집회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력적인 집회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방해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중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둘 다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이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시위라도 정당한 항의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회만 보호됩니다. 미신고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정당한 항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절차적 정당성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매장 측에서 먼저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시위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나요?

부당한 대우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그 방식이 과도하면 정당성을 잃고 위법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내용만큼이나 형식과 절차도 중요합니다.

시위 후 영업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매출자료, CCTV, 고객 진술, 경찰 출동 기록, 시위 당시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매출 급감이나 출입 차단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시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해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