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는가 (대법원 2019도13404)

누군가가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려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명예훼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법원 2020도13404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9도13404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활동하던 한 인물(피해자 공소외 1)이 협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인물은 실제로 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한 조합원(피고)이 이 사실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발기인이 아닌 다른 협동조합의 대표와 함께 자금을 ‘다 해먹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고, 해당 조합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 공소외 1)의 주장

피해자 공소외 1은 자신이 협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가 자신을 ‘다 해먹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횡령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조합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협동조합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횡령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언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019도1340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제거)하는 조항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은 단순히 국가나 사회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약간의 과장이나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과 그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2019도1340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약간의 과장이나 세부적인 차이는 허용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일반 대중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차적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루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중요 부분에서 진실과 일치하면 약간의 과장이나 차이가 있어도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가 불확실해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일치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검사의 증명책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부족할 때,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0조와 제307조 제2항에 대해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해서는,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9도13404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입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원고 측에서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공적인 사과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비슷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비슷한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공인의 사생활보다는 공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적 사실 유포

허위사실이 아닌 사적 사실이 유포되어 문제가 된 경우, 사적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사실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라면 소송보다는 명예회복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언자가 사실로 믿은 경우

발언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경우,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의 기준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정보를 말합니다.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0조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소 시 증명책임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사실의 적시는 특정 사실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명예훼손의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 가능?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스스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명예훼손 소송은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민사와 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는?

형사 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 소송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은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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