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터넷 기자에게 말한 사실 전파될 가능성은 있었을까 (대법원 2016도15819)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2016도15819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대학교의 사무처장인 피고인은 한 인터넷신문 기자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대학교의 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학교 측의 복잡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에게 해당 사건에 관련된 교수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에 있었으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외부에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그 사실이 기사로 작성되어 다수에게 전파될 것을 의도했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사무처장)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기사로 작성되어 보도될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비보도를 전제로 한 대화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자에게 “절대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016도15819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핵심 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공연성 판단은 정보가 얼마나 쉽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전파가능성과 고의

전파가능성(정보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마음속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도 고의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자에게 특정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그 사실이 기사로 작성되어 널리 퍼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16도1581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 정보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중시하며, 정보가 실제로 퍼질 가능성만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정보가 퍼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받아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정보가 퍼질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내심으로 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자에게 해당 발언을 하면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자가 실제로 기사를 작성·게재한 점과 피고인의 발언이 기사화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증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동이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6도15819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명확한 증거 수집과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가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한다면, 합의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와의 대화를 통해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가 친분이 있는 경우, 소송보다는 감정적 해결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피고가 사과와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

피고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윤리위원회나 내부 감사 부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관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경우

피고가 명예훼손 발언을 할 당시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설명하고 사과를 받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공연성의 의미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전파가능성이란?

전파가능성은 특정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의성이란?

고의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각 피해자별로 별도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의 책임은?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의 중요성?

사실확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적시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됩니다.

피고의 방어 방법?

피고는 발언의 진실성, 공익성, 고의성 부재 등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의 입증책임?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발언의 공연성, 고의성, 전파가능성 등을 포함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의 처벌은 사실 적시에 따라 다르며, 징역형, 벌금형 등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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