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첨부는 위법일까? (대법원 93도923)

최근 누군가의 발언이나 문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93도92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종교단체의 협의회가 특정 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조사보고서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사보고서에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고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피해자)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행위일 뿐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보고서에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장 사본을 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행위를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내용에 명예훼손 요소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3도923 관련 법조문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장의 사본을 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행위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판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고,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형법 제309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함께 존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93도92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법에 따라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출판물의 특성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은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의 예외적 해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을 포함합니다. 즉, 출판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20조와 제309조 모두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에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 제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고소장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93도923 해결방법

판례 93도923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장 사본을 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고소장 제출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명예훼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대처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공공인물인 경우

공공인물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클 수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사전 경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공공인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하거나, 언론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블로그 글로 인한 경우

개인 블로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된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

익명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소송 대신 합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FAQ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차이

사실적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말하며, 허위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두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면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과문 작성 필요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과문 작성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첨부의 위법성

고소장 첨부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정당 행위의 기준

정당 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행위로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상규 위배 여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인식이 필요할까 (대법원 94도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