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광고가 출판물로 인정될까? (대법원 85도1143)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출판물이나 광고를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985도114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떠난 이후, 아내의 친척들에게 아내를 찾는다는 광고문을 보냈습니다. 이 광고문에는 아내의 인적사항과 함께 아내가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처인 피해자)의 주장

원고인 아내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고, 남편이 이를 허위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 광고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처 남편)의 주장

피고인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아내를 찾기 위해 광고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내의 정신 상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아내를 찾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은 이러한 행동이 아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작성한 광고문이 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문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5도114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출판물(책, 잡지, 신문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출판물은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드러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허위 정보를 광고문에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985도114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은 다수인이 접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책과 같은 매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행위가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의 예외적 해석은 출판물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물로 분류되지 않는 매체는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작성된 광고문이나 소수에게만 전달된 문서는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예외적 해석은 허위 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허위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해당 판례에서는 형법 제309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싸인펜으로 작성된 광고문은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출판물의 성격과 확산 범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출판물 명예훼손죄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해결방법

1985도1143 해결방법

1985도1143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작성된 광고문이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송은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었고,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 증명을 통해 개인적인 경고를 하거나,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비슷한 광고문을 배포한 경우

만약 유사한 형태의 광고문을 소규모로 배포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먼저 정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글이 문제라면, 먼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필요 시 플랫폼 관리자에게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내보낸 경우

신문에 기사가 실린 경우, 기사가 허위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발언한 경우

소규모 모임에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출판물 정의는?

출판물은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쇄, 복제된 문서나 그림 등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차이?

사실적시는 실제 사실을, 허위사실은 거짓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형량은?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도 출판물인가?

광고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배포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와 민사 차이?

형사는 국가가 벌하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 간의 손해 배상을 다룹니다.

명예훼손 신고 절차?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후 진술서를 제출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과 절도 의혹을 말했을 뿐 명예훼손일까 (대구지법 85노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