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단 기준 허위기사라면 책임질까 (대법원 98다31356)

누군가의 말이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1998다31356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희곡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무대로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언론사가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한 외설작품’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가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언론사가 이 희곡을 변태적 성행위를 포함한 작품으로 보도한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극 계획이 취소되고, 작가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원고(희곡 작가)의 주장

원고는 중견 희곡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이 부조리극의 일종이며, 성(性)을 주제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품은 과거에 여러 차례 공연되었고, 문학상까지 수상한 바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언론사)의 주장

피고인 언론사는 그들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작품의 일부 내용이 선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이 독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언론사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이며, 그러한 허위 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8다31356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품성, 덕행, 명성 또는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훼손의 원인이 된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과 충돌할 경우,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어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8다3135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조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를 훼손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외적 해석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의 예외적 해석은, 비록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진실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표현 행위가 공공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 적용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현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1998다31356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희곡과 관련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경력을 가진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한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복잡한 법리 해석과 증거 제출 과정에서 유리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공익 목적 주장

만약 피고가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에 원고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가 허위기사 반박

원고가 피고의 기사가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반박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사실적시만 주장

피고가 단순히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그 사실 적시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반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사회적 평가 손상 주장

원고가 기사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평가의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AQ

명예훼손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언론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언론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경우,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실적시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사실 적시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시작되며, 증거 제출과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구별 기준은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표명인지, 전제 사실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무엇인가요

위법성 조각 사유는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 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전선 절단 허위주장, 손해배상 책임? (서울지법 98가합5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