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인 앞에서의 말도 공연성 인정? (대법원 83도2222)

누군가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지만,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83도2222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피고인은 공소외 갑의 집 앞에서 공소외 을과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가 시커멓게 생긴 사람과 매일같이 다니며, 일이 끝나면 여관에 가서 같이 잔다고 말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시어머니)의 주장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병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피고(명예훼손 혐의자)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발언이 단순히 두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발언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두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3도222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시’란 특정한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항: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됩니다.

제2항: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림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허위성(거짓임)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2인 이상의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연성(공공연하게 알려질 가능성)도 인정됩니다.

83도222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이 퍼질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반면, 예외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이 매우 폐쇄적이거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두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이상, 그 발언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83도2222 해결방법

83도2222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는 법원이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명예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다른 장소에서의 발언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원고는 소송보다는 발언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발언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면, 원고는 먼저 발언자와의 조정을 시도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보다는 합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중 앞에서 발언

다수의 청중 앞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 전파된 경우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원고는 먼저 소문의 출처를 파악하고, 발언자와 직접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이 특정 개인에 의해 전파된 것이 명확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소문의 성격상 합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인 경우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명예훼손 사례로 많이 발생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은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이라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라 하더라도 발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명 게시판의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면죄부가 아니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해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때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하면 해결되나요

사과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지는 못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명예훼손 소송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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