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죄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

명예 훼손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의 발언이 어느정도인 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만 벌금이 나오게됩니다. 그 요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예 훼손죄 벌금 법률 규정

명예 훼손죄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5가지 종류나 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벌금 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형법 307조 1항: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규정의 최대 금액이 500만원일 뿐, 초범인 경우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게되고, 운이 좋은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형법 307조 2항: 허위(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최대 금액이 1천만원일 뿐, 초범의 경우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사자 명예훼손 벌금

형법 308조: 사자(죽은 자)에 대한 내용을 허위(거짓)의 사실로 명예훼손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도 최대 금액이 500만원일 뿐, 대부분 예술 표현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출판물 등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형법 309조 1항: 출판물 등으로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도 최대 금액이 700만원일뿐, 초범의 경우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출판물 등으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형법 309조 2항: 출판물 등으로 허위(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도 최대 금액이 1500만원일뿐, 초번의 경우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명예 훼손죄 벌금 판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례

2008년 대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이 든 A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성형외과 의사(OO)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OO씨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이름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수술 결과를 사실처럼 적시한 댓글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례

2003년 대표 판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입니다. A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B씨가 아파트 돈을 부정 사용했다는 내용을 부착물을 붙였습니다.

“B씨가 아파트 활동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거짓이었고, 허위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서 걱정 중 이신가요?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처벌을 받습니다. 

1. 구체적 (허위) 사실 적시
2. 특정 인물을 비방
3.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함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정되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목록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결론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벌금의 수준은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공공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초범 사건에서는 실형보다는 명예 훼손죄 벌금 형이 선고되며, 그마저도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에 따라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이용 여부, 사자 대상 여부 등으로 세분화되므로, 법원이 이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과거의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불려가면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명예 훼손죄 벌금도 판결 이후에야 확정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공익 목적의 발언, 공연성이 없는 경우, 명확한 특정성이 없는 경우, 단순한 의견 개진 등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SNS 대화에서 이루어진 말이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 공연성이 부족하여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어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합의만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 전과 기록이 됩니다. 벌금형도 형법상 전과로 기록되며, 향후 재범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된다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죽은 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로 인해 기소율이나 유죄 판결률이 낮습니다.

익명 게시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닉네임만으로도 특정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회사의 폐쇄적인 공간이라도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전파됐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형사 말고 민사도 따로 진행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화해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과문 작성,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등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서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