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대법원 83도1431)

혹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취소의 절차나 효과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3도1431 사건 개요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했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지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사에게 이 같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며,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진술했으므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했으며, 고소취소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모욕죄로 피고인을 처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83도1431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9조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검찰 조사 중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 조항은 고소취소가 요식행위(특정한 형식이 필요함)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소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고소를 구두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검사 앞에서 명확히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조항으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고소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83도143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 취소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무형식 행위’로 이해됩니다. 고소권자가 명확하게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고소 취소로 간주됩니다. 형식적 절차나 서면이 없어도 그 의사표시가 확실하다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이 조문은 고소의 취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직접 법원이나 검찰을 찾아가서 구두로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서면 제출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를 취소하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 취소가 무조건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권자가 취소 의사를 번복하려 한다면, 이미 취소된 고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소 취소가 최종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예외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취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고소가 유효하게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취소 의사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취소 의사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고소 취소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를 원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한 번 취소된 고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 해석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고소권자가 검사에게 명백히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유효한 고소 취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는 고소 취소로 인해 더 이상 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소 취소가 무형식 행위로서 고소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한 번 취소된 고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고소취소 해결방법

83도1431 해결방법

83도1431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이 명확히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검사를 통해 명확히 취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유효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점을 얻으려면 고소 취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고소취소 의사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고소 취소 의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원고는 고소 취소 의사의 명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고소취소장 제출 거부

고소인이 서면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취소 의사를 구두로 밝힌 경우, 피고인은 구두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고는 서면 제출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고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 희망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하므로 합의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의 의사 자체가 명확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AQ

고소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고소취소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고소취소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고소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명시된 규정입니다.

검사 앞에서 한 고소취소 효력은

검사 앞에서 명백하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소취소가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취소를 번복할 수 있나요

고소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권자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취소해야 하나요

네, 고소취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고소취소가 성립되는 조건은

고소취소는 고소권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로 성립됩니다. 이는 구두나 서면 어느 형태로든 가능하며,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고소취소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고소취소의 법적 효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고소취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고소권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검사나 수사기관에 직접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고소취소 후 피고인의 처벌은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고소취소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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