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 판결? 공용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당행위 (청주지법 2009고정255)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모욕적이라고 여겨질까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하면서 모욕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청주지법의 대표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2009고정255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대학교 내부에서 교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동료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특정 교수를 비난하며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인 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 교수)의 주장

피해자인 교수는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명예를 모욕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게시글의 내용 중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또는 ‘추태를 부렸다’는 표현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언사라고 강조합니다.

피고(동료 교수)의 주장

피고인인 동료 교수는 해당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글을 올린 동기가 교수들 간의 의견 교환과 학교 운영에 대한 토론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하며, 글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게시판의 사용 목적, 피해자와의 의견 교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9고정255 관련 법조문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행위’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일정한 표현이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표현이 사회상규(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 아닌,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의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9고정25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법률상 책임이 면제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행위가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조항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적인 표현만으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20조

예외적으로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외는 특정한 상황에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특정 맥락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 역시 예외적으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면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일부 모욕적일 수 있지만,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모욕죄 해결방법

2009고정255 해결방법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으므로, 소송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글의 배경이나 표현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시판의 성격이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게시판 접근 제한 없는 경우

만약 게시판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라면, 모욕적 표현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게시물 삭제 등 사전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고는 학생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는 상황에 따라 학교 측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송보다는 학교 내 규정을 통한 해결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글의 모욕적 표현이 명백한 경우

글의 모욕적 표현이 명백하여 사회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글의 삭제 및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고가 반복적 게시한 경우

피고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가 누적된다면, 원고는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법적 조언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AQ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상규란 무엇인가

사회상규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 기준으로, 특정 행위가 이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은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글도 모욕죄가 되나

게시판에 올린 글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하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 처벌 방식은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사회상규에 부합하거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허위 사실은

모욕죄는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하며, 허위 사실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됩니다.

사과하면 처벌 면제되나

사과만으로 모욕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용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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