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 판결? 공용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당행위 (청주지법 2009고정255)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걱정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이 판례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2009고정255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대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서 동료 교수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인 대학 교수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특정 교수를 비난했고, 이러한 표현이 해당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대학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개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피해자): 동료 교수

원고는 피고인의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자신을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하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표현이 모욕적이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피고인): 대학 교수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모욕의 의도가 없었으며, 대학교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판이 교수, 교직원, 조교들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고정255 관련 법조문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즉,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법적 책임이 면제됨)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 발언이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 발언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2009고정25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 즉 사회 일반의 관념에 부합하는 행동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도 사회 통념에 부합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 표현이 모욕적일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예외적 해석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특정 상황에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적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특정 상황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대학교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었더라도, 사회 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표현을 공적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사회에 미친 영향, 표현의 동기,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모욕죄 해결방법

2009고정255 해결방법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이번 사례에서는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로, 소송이 적절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동료 비방 게시글 작성

직장 내 전용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이 사실적 주장보다는 의견의 표현일 때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먼저 해당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 중재나 조정 절차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비난 발언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 소송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즉시 해당 인물에게 사과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공개 모임에서 경멸적 발언

비공개 모임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물에게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보다는 대화와 사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인용한 표현

타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용한 출처를 명확히 하고,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적 게시판 글은 무조건 모욕?

공적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점은?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 명예훼손은 거짓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동료 비난 글 법적 문제?

비난 글이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과 요구시 모욕죄 성립?

사과 요구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적 언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견 표명과 모욕 구분은?

의견 표명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중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배경 상황은 모욕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적용 기준?

형법 제20조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때 위법성을 조각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모욕죄 무죄 판결 사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무죄 판결? 공용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당행위 (청주지법 2009고정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