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컨벤션센터 침입해 점유 업무방해죄?

문학컨벤션센터를 두고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갈등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억지로 건물을 점거당한 입장이라면 이 판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은 집단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실질적인 ‘업무 방해’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학컨벤션센터 점거를 둘러싼 갈등 사례

이 사건은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문학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심 인물은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4였고, 이들 사이에는 과거 동업계약 및 자금 투자 약속 등으로 얽힌 복잡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2003년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협약이 있었으나 이후 수익 분배 등을 두고 갈등이 심화됐고, 2008년부터 피고인 측은 수차례에 걸쳐 컨벤션센터의 점유를 시도했습니다. 그 시도는 단순한 민사절차가 아닌,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1은 HID 출신의 북파공작원들과 용역직원 수십 명을 대동하여 센터 내에 무단으로 진입했고, 예약실과 사무실을 점거한 채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민사 가처분 및 형사 고소 등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의 영업활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장기간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통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내부 공간을 점거하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9노4004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죄목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2, 3의 경우에도 피고인 1과 함께 행동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가한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양형 사유(반성, 피해자와의 화해 등)를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 1이 과거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물리적 실력행사로 이익을 관철하려 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충돌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간 점거와 출입 통제, 직원 협박 등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30~50명의 인원을 대동하고, 센터 내 주요 공간을 점거하며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버리거나, 식기운반대로 막아버리는 등의 물리적 봉쇄는 단순한 항의의 수준을 넘은 것이었고, 이는 명백히 영업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도의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방해 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 방법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과 감정적인 대립이 얽혀있는 사건일수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침입이 발생한 시간, 침입자 수, 행동 양상, 피해 정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영상·사진·메모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 측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한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후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언론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 운영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본인이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보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왜 필요한 조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상 분쟁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계약서, 녹취 등)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 행동은 최대한 법률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단 점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형사고소(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등)를 통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출입 통제 증거, 업무 중단 상황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력’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단순한 시비가 아닌 업무의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행동을 취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은 약화됩니다.

이때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력이나 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다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출입 통제의 강도, 말의 수위, 실질적인 방해 여부 등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물리적 실력행사로 건물 점유를 시도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컨벤션센터에 침입하고, 실제로 영업활동을 중단시킨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 방식이 위법했다면 보호받기 어렵고, 오히려 역으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아닌 실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우선으로 삼고, 감정이나 물리력보다 근거와 증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힘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주는 압박감, 협박성 발언, 반복적 침입행위도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물 출입을 막은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동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체로 점거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일회성 마찰과는 다르게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벌금형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가처분 명령을 단순히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위력 행사나 반복적인 침해가 있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량을 줄이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초범인 경우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조직적인 침입과 점유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영업을 방해당한 피해자는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 피해액(예: 예약 취소, 매출 손실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직원이나 제3자를 동원한 경우 책임은 피고인에게만 있나요?

직접 명령하거나 공모한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 책임을 집니다. 동원된 사람들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통제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형법상 ‘업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점포, 서비스 제공 행위 등은 모두 업무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시위나 항의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시위나 항의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보다 ‘수단’이 위법한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