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물류차량 차단 업무방해죄?

2007년 여름,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집단 시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배송차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파손까지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했던 이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송업무를 방해하는 집회나 시위, 그 선을 넘으면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앞 집회로 배송이 중단된 사례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이 물류업체를 변경한 데 반발해 지입차주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경광봉으로 차량을 막고, 계란과 돌을 던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송계약 변경에 반발한 집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기존 물류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한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업체에 속해 있던 지입차주들, 즉 ‘이 사건 분회’ 회원들이 고용 불안을 이유로 항의하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8월 초, 이들은 “고용보장”, “유류보조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물류차량 정지·파손 행위까지 이어짐

이 집회는 단순히 피켓을 드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수원센터로 출입하려는 화물차량들을 경광봉으로 멈추게 하고, 기사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계란에 폐유를 넣어 던지거나, 피켓으로 차량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배송차량 여러 대가 손괴되었고, 해당 기업은 약 4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회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상급단체 지부장과 지회장, 또는 지회 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공모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008고단505 판결결과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모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3은 징역 8월, 피고인 2는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각각 2년간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단,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 시점 이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그 이전의 재물손괴 및 교통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조언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위 현장에서 지휘, 연설, 통제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과 2는 지부장, 지회장으로서 현장에 직접 나타나 시위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확성기로 차량을 통제하거나 시위를 사실상 주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폭력적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3 역시 마지막 날 밤 9시경 처음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마이크로 발언을 하고 집회 진행 상황을 점검한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시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단지 위로 차 참여한 것뿐이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발언, 행동,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과 대응법

이 사건처럼 단체 집회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행동의 격렬함만 보지 않습니다. 현장 참여자의 역할, 위치, 사전 인지 여부,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물류센터, 병원, 회사 등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측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장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촬영, 파손 차량 기록, 업무 지연에 따른 손해액 정리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경찰이나 법률대리인에게 빠르게 제공해야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입장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도, 현장에서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참관자의 위치였다면 시위 중심부에 서지 않는 것이 좋고, 격한 행동이나 마이크 발언, 확성기 사용, 차량 통제 등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상황에 휘말렸다면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위치, 역할, 의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황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은 ‘사람의 사회생활상 계속되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신적 제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요건에 맞게 정리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단순한 시위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 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시위의 본질이 ‘정당한 권리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형량 감경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 판결에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위 성격과 폭력의 강도, 구금 기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위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적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은 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집단 시위가 단순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진 경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실제로 행동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위력’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조직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정신적 제압이나 집단적 압력도 포함될 수 있기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자, 조합원, 사회단체 활동가 등 정당한 주장을 하려는 이들에게도, 그 방법이 위법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측이라면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요건에 맞는 자료를 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 판례는 단지 업무방해죄 하나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FAQ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참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공유했거나, 현장에서 지휘·통제하거나, 행동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언행을 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위력’은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 전체를 포함합니다. 집단적 위세, 위압적인 분위기, 반복적인 위협성 언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상 계속되는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당연히 보호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의 업무 실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위가 허가된 집회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집회가 신고되어 적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물리적 위력이나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위 당시 물리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단체의 주요 인사이거나 현장에서 조직적인 지원이나 지휘를 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피해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피해 금액은 업무방해죄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양형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 중단에 따른 손실이 입증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단순 업무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는 전산 시스템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행위가 집단의 행동과 구분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