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게임 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죄?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서 업무방해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면 큰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을 중심으로 변조된 모바일게임 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조 게임프로그램 유포 사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조된 모바일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그 안에 자신이 제공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다시 변조한 프로그램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게임회사의 입장에서는 변조된 프로그램이 사용되면 서버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공정한 게임 환경이 깨지며,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체가 방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단순히 게시하고 유포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6도15144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회사에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 또한 같은 논리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변조된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중요한 건 게임회사가 실제로 속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을 실행해 서버에 접속한다면 회사는 정상적인 이용자와 구별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직접 실행해 접속한 적도 없고, 다른 이용자와 공모해 접속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게시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오인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변조 프로그램 업무방해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게임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내부 보안팀을 통해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실제 변조 프로그램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야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또한 커뮤니티나 게시판을 모니터링하여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해당 자료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용자들에게도 사실을 공지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먼저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만 한 것인지, 실행까지 한 것인지, 다른 이용자와 함께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만약 방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유포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서버 접속 기록, 피해 규모, 게임 운영에 발생한 혼란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변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한 이용자와 피고인이 공모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방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직접 게임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용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16도15144 판례를 근거로, 단순 유포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은 단순히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오인이나 착각에 빠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FAQ

변조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직접 실행하거나 이용자와 공모해 서버 접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게시·유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결론입니다.

게임 회사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서버 로그와 실제 변조 프로그램 실행 흔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자가 아닌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 다운로드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고, 서버에 접속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업무방해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조 프로그램을 게시했지만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행위의 불법성이 문제 되지만, 처벌 수위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익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회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보안팀을 통한 신속한 추적과 자료 확보, 커뮤니티 모니터링, 피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는 조치 등이 중요합니다.

판례에서 ‘공모관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고인이 단순히 게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와 협력 관계에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